최근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를 보면서도 든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경찰청의 은폐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그들은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싸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똑같은 도덕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부도덕 불법이 일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문제를 알아채지 못할만큼요. 만일 이것을 방치한다면 그들은 점점 더 심한 부도덕과 불법의 늪으로 빠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 끝은 민주국가의 파탄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은 진심으로 종북세력의 국가전복을 막기 위해, 대북심리전의 하나로, 민주화 운동을 위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홍어라고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습니까? 대북심리전을 해야 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보는 사이트에 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중에게 공개된 사이트가 없다면 북한의 핵심 인물들이 보고 있는 북한 사이트에 가서 민주주의를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민주국가의 자정작용이 작동되는 사이트에 가서 자정하기 힘들만큼, 쓰레기 같은 댓글을 끊임없이 남긴 것이 대북심리전이라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북한이 정예 사이버 전사를 양성해서 한국의 사이트에 와서 활동한다는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나 그가 활용한 탈북자 참고인 진술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을 잡아내는 것이 국정원의 역할입니다. 누구 한 명을 잡았습니까? 그렇게는 안하고 민주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막말과 지역차별 댓글을 단 것이 국정원 직원들 자신입니다. 야당 후보를 모략하고 그 글에 추천을 많이 눌러 인터넷 포털에 크게 공개되도록 한 것이 국정원이 한 일입니다. 당신들도 그게 나쁜 짓인 줄 아니까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사흘동안 오피스텔에 숨어서, 경찰이 퇴로를 열어준다는데도 나오지 않고 댓글을 지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한 대북심리전이라면 왜 지웠습니까? 그래 놓고는 어떻게 그것이 다시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감히 국정조사장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거짓말도 믿는 척하고 덮어줄 만큼 당신들 주위는 모두가 지독하게 썩어있다는 말입니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그게 문제라는 걸 아니까 압수수색을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다면 경찰은 왜 축소수사를 하려 했습니까?
경찰은 법과 정의를 세우는 수사기관의 최일선입니다. 만일 이들이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한다면 누가 국가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수사에 나선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국가기관의 수사 자체가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되면 죄를 지은 범인들은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의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국정조사장에 와서, 자신들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동영상이 나오는 데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경찰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그렇게 당당하다면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왜 중국에 숨어서 국정조사장에 나타나지도 못합니까? 스스로 입을 벌리는 순간 범죄행위가 공개된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서 아닙니까?
당신들을 감싸주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개혁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니까 세상 모두가 다 그런 불법과 부도덕에 젖어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이미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했다, 이걸 경찰이 은폐했다, 그 뒤에는 정치권이 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그렇게 보도를 안 해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반수가 국정원이 정치개입했다, 경찰이 은폐했다고 대답합니다. 당신들만 못 보고 못 듣고 악취나는 불법의 진창에서 허우적거릴 뿐 다른 사람들은 깨끗한 곳에서 당신들의 고약한 냄새를, 거짓말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 악취와 결별하는 방법은 한가지 뿐입니다. 진창에서, 거짓말에서, 불법과 부도덕에서 벗어나서 대다수 국민들이 있는 깨끗한 곳으로 오는 길 뿐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길 뿐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오늘 마지막날 청문회에는 나타나지도 않을 거라는군요. 그렇게 당당하면 왜 안나옵니까?
이제 당신들이 이 진창과 결별하는 방법은 특검을 수용하거나 검찰이 밝혀낸 진상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길 뿐입니다. 국민이 당신들의 부도덕과 불법을, 거짓말을, 진창을 그대로 덮어두기에는 국가의 미래가 너무 위태롭습니다.
☞ 2013-8-21 서화숙의 3분칼럼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