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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열차 네 바퀴’…70년대 유신체제 복원 예비?

고발뉴스 조회수 : 707
작성일 : 2013-08-14 21:11:42
유신열차 네바퀴... 70년대 유신체제 복원 예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8


계엄령법 개정안 발의도 유신부활의 신호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계엄 발령 요건을 강화하는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계엄발령을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계엄령을 발의할 상황이 올지 모르니 조용할 때 준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며 “이후 촛불저항이 심각해졌을 때 개정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니 미리 대비하려는 입법 개정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P : 14.37.xxx.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무성에게
    '13.8.14 9:20 PM (116.39.xxx.87)

    날린 문자로 잘보일려고 노심초사 한다더니 정말이네요
    조폭은 잘보일려면 사시미칼 들고 보수가 싫어하는 놈과 한판 뜰거고
    김재원은 김무성이 싫어하는 놈과 한판 뜨고 싶겠네요
    우리같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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