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열차 네바퀴... 70년대 유신체제 복원 예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8계엄령법 개정안 발의도 유신부활의 신호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계엄 발령 요건을 강화하는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계엄발령을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계엄령을 발의할 상황이 올지 모르니 조용할 때 준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며 “이후 촛불저항이 심각해졌을 때 개정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니 미리 대비하려는 입법 개정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