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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가 선인가 감세가 선인가?

톰포드 조회수 : 609
작성일 : 2013-08-12 13:42:58
세금 내릴때는 부자들 세금 내려간다고 배아파 죽으려던 분들이 이제 증세한다니까 나만 세금 더 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증세하면 부자들 소득세는 안오릅니까? 소득에 따라 증세액이 수십배까지 차이나는구만. 그 때는 증세가 선이고 감세가 악이었는데 이제는 증세가 악이고 감세가 선이 된건가요? 그런 분들에게 한말씀 드립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과 선을 가르는 경계선은 너와 나 사이에 있지 않고 우리 모두의 가슴을 관통한다.”

너무 선악의 구도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하지 마시죠.
IP : 39.115.xxx.22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생각해보시죠
    '13.8.12 1:43 PM (219.251.xxx.5)

    법인소득은 533%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151% 증가.
    개인소득은 86% 늘었는데, 소득세는 142% 증가. 이게 공평한 건가?

  • 2. 톰포드
    '13.8.12 1:46 PM (39.115.xxx.222)

    이번 세제개편에서 법인세를 내렸습니까? 법인세는 변화가 없으니 좋아졌다 나빠졌다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소득세는 142%가 증가했는데 부자들이 그 증가의 많은 부분을 부담했죠. 공평하지 않나요?

  • 3. 톰포드
    '13.8.12 1:48 PM (39.115.xxx.222)

    설마 소득세는 무조건 나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 4.
    '13.8.12 1:48 PM (219.251.xxx.5)

    님은 소득세안에서만 세제개편을 바라보시지요??

  • 5. 그리고
    '13.8.12 1:50 PM (219.251.xxx.5)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는 또 인하하는 걸로 압니다..

  • 6. 톰포드
    '13.8.12 1:51 PM (39.115.xxx.222)

    한방에 절대선같은건 있을 수 없고 하나씩 고쳐가야하는 것인데 이번에 변화한 부분은 소득세죠. 개편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 7. 제말은
    '13.8.12 1:52 PM (219.251.xxx.5)

    같이 인상,인하 해야한다는 겁니다.
    형평성이 깨지니..월급쟁이들의 불만이 자자한거구요.

  • 8. 톰포드
    '13.8.12 1:53 PM (39.115.xxx.222)

    주장에는 링크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하는 들은바가 없네요

  • 9. ㅇㅇ
    '13.8.12 1:59 PM (39.7.xxx.121)

    219흥미진진하네요ㅋ 뭐라고 대꾸할건지

  • 10. 거의다와써
    '13.8.12 2:17 PM (222.100.xxx.28) - 삭제된댓글

    선악의개념으로볼게아니고 형평성의 개념으로 봐야지요.
    법인세 인하 이명박때했고 시정되지않은거로알고있어요 부자감세 98조라면서요?그돈이다얼마야 그돈만다시받아도 서민증세안해도되것네요.
    그리고진정한형평성은 연봉 일억인데 재산없고예금없으면 덜걷어야되고 연봉오천인데 재산많고예금많으면 더걷어야하는 그런디테일도 필요하지만
    그단계는먼것같고 종부세 부활시키든가 재벌과 법인의 세금체계 수정만이 답일것같네요
    3억이상연봉 소득세 35프론가요? 10억20억백억 연봉자도 35프로이상안낸다는거잖아요
    그부분을 손봐야될듯싶군요.

  • 11. 톰포드
    '13.8.12 2:21 PM (39.115.xxx.222)

    부자감세할때 서민 세금 올라갔나요? 서민증세할때 부자세금 내려갔나요?
    부자, 서민 딱지 붙인다고 막걸리가 말이 되는게 아니죠. 냉수한잔 드세요ㅋㅋ

    당신처럼 선악 딱지 붙이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선과 악에 관한 유명한 말을 언급한거죠.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란걸 당신이 반증하네요

  • 12. 톰포드
    '13.8.12 2:22 PM (39.115.xxx.222)

    그렇게 확신에 차서 누군 선이고 누군 악이라고 단정 짓기 좋아하시는 분들때문에 논의가 파탄이 나는거란것쯤을 알아두시길

  • 13. 구원의 희망이 안 보여
    '13.8.12 2:28 PM (68.36.xxx.177)

    이명박그네가 부자감세해서 박그네가 지금 돈 걷겠다고 저 난리인데 뭔 헛소리?
    자신이 글 써놓고도 뭔 소린지 모르다니 나 참 ㅋㅋ

    그리고 악의 화신 박씨부녀는 세금 문제 이전에 이미 악입니다요.
    세상 모든 것을 답을 정해놓고 보면 원글이처럼 자기 발에 걸려넘어지니 다들 보고 배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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