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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했어도 부부관계 의사없는 결혼은 무효

음.. 조회수 : 1,846
작성일 : 2013-08-09 12:39:42
http://cafe.daum.net/ANSIM21/Q4OR/27

조선족 여자가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가 전혀 없이 한달만에 가출한 사건이라고 하니, 특수성이 있어보입니다만...

판결내용만 봐서는 똑같은 결혼으로 간주하고서 내린 판결이네요.
IP : 222.108.xxx.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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