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숨 넘어가기 직전에 살아나는 분위기죠?
남쪽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마지막으로 하자고 제안한지 9일 만에 북한이 어제 침묵을 깨고 호응해 왔습니다. 결국 오는 14일 다음주 수요일에 7차 실무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특별담화를 발표했는데요, △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기업의 출입을 전면 허용하겠다, △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을 보장하겠다, △ 남측 인원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겠다 등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핵심 쟁점이었던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 방지와 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의 어제 발표에서 특징적인 건 뭐가 있었죠?
재발방지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확실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남북간의 일 중에서 정세의 영향을 안 받는 다는 게 비현실적인데 말로라도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넣으려고 했던 ‘남쪽의 군사적 위협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빠졌는데요, 한미 합동군사훈련 때문에 개성공단을 닫았고, 앞으로도 훈련이 있으면 닫을 거라는 뜻의 문구를 빼는 양보를 했습니다.
- 공단 중단 책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꿨다고요?
중단 책임이 남북의 쌍방 과실이냐, 아니면 북측의 일방 과실이냐 하는 점에서 남북이 그동안 줄다리기를 심하게 했었는데, 그 부분도 북한이 빼버렸습니다. 대신 자기들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걸 행동으로 보였는데요, 북측 근로자의 출근을 못 하게 하는 등 4월에 했던 가동중단 조치의 몇 가지를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지난 회담 때까지는 중단 조치 철회의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건 없이 행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통일부도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왔다’고 평가했죠?
북한의 양보가 너무 분명하니까 통일부도 전향적이라고 평가하고 회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평통 대변인이 ‘위임에 따라 천명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강력히 원한다는 표시였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회담 날짜를 광복전 전날 14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광복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분위기가 유화적일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회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날짜를 잡지는 않았는데, 머리를 좀 굴린 것 같습니다.
- 남쪽도 꼬투리를 잡기 어렵게 됐네요?
하나 꼬투리를 잡는다면, 지금까지 공단이 안 돌아가면서 기업들이 본 피해에 대해서 북한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건데요, 청와대가 국내 여론 동향을 봐가면서 그걸 넣을지 뺄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넣는다면 정말 파탄으로 가는 거고 뺀다면 바로 정상화로 가는 거기 때문에, 피해 보상 문제가 마지막 키가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조선일보가 오늘 또 개성공단에 대해 달러박스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북한이 4월에 개성공단 출입 차단했을 때 내놨던 구실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개성에 있는 남쪽 사람들의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군사작전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발언이었고요, 또 하나는 남쪽 보수언론들이 ‘개성공단은 김정일의 달러 박스’라고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오늘 3면에 ‘북한이 달러박스가 폐쇄될 위기감 때문에 대화에 호응했다’는 식의 제목을 크게 달았습니다. 개성공단 문제가 타개될 분위기에서 또 다시 북한을 자극한 건데요, 조선일보가 바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개성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만난다는 소식도 있네요?
북한과 미국이 조만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과 민이 같이 참석하는 소위 '1.5 트랙' 방식으로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에서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가 나서고요, 북한 측에서는 외무성의 북미라인 당국자가 참석할 계획이입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거나 정부의 공식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는 아니라서 북미관계에 돌파구를 열기에는 역부족인데요,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대화 의사를 타진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6월에 미국한테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었지만 미국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지금 관계가 헛돌고 있는데요, 남북간의 개성공단 회담 재개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어떤 상승 작용을 할지 관심이 갑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했죠?
미국의 정보 감시 실태를 폭로했던 전직 CIA 요원 스노든에 대해서 러시아가 임시 망명을 허가했는데요, 미국이 정상회담 취소라는 초강수의 카드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고, 그 기간에 미러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백악관이 “스노든에 대한 러시아의 실망스러운 대응”을 언급하면서 회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 후에 두 나라가 이런 저런 일들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이번 충돌이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V 토크쇼에 나와서 “러시아가 스노든 망명을 허용한 건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지방 의회가 또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했네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밀피타스라는 소도시의 시의회가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해 자행된 위안부 문제와 이에 대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망언,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등에 충격을 받았다"고 결의안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존 케리 국무장관, 하시모토 시장 등등한테 서한으로 보내졌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란 44개 시민단체의 연합체가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정할 것을 유엔에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8월 14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증언한 날인데요, 일본에서는 세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관한 관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섰죠?
그동안은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한테 원전 대책을 일임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해 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드디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매일 300t 정도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정부가 직접 오염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나서서 이 방침을 설명했는데요 “오염수 대책 비용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인데, 오염수 차단 작업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서 실제 성과를 보여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2013-8-8 황준호의 월드리뷰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