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안전장치는 2가지라고 하죠..
2. 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거 까진 알겠고..(후순위 대항력, 변제권)
그 각각의 장단점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 두가지 다 할수 있나요?-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하나만 선택가능한건가요?
전세권설정도 하고 싶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은데-_-
두가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저희가 7,8년 전쯤에 전세 갈때 대출이 좀 있던집 들어가면서 두가지 다했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비가 좀 아깝긴했는데 안전장치해놓고 맘 편한게 최고다 생각했어요^^
당연 두가지 다 할수 있구요..
경매 들어갔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세 든 집이 경매 됐었음)
설정은 은행처럼 개인이 경매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들은 얘기라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들은 독립해서 이중으로 존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설정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전세권설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 보호장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임차인 보호장치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전세권설정은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정권자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잘 안해주려고 해요. 2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적히고
잘 아시는 듯 한데...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2번의 경우도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걸 수 있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2666 | 한글과 포토샵 고수님 질문있습니다. 8 | 배움 필요 | 2013/08/07 | 1,793 |
282665 | 저만 그런가요?? | 82쿡 | 2013/08/07 | 633 |
282664 | 옷 정리, 얼마나 많은 옷이 필요할까? 7 | 속시원함 | 2013/08/07 | 3,619 |
282663 | 8월 7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3/08/07 | 465 |
282662 | 입맛까다로운 남편. 아침밥 어떻게들 차리세요? 23 | ... | 2013/08/07 | 5,129 |
282661 | 166불에 대해서 관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2 | ... | 2013/08/07 | 712 |
282660 | 이혼과정 최소 얼마나 들어요,,?? 5 | ,,,,, | 2013/08/07 | 1,850 |
282659 | 세입자가 개 키우는거 어느 정도 싫어하시나요?? 19 | SuhSqu.. | 2013/08/07 | 3,483 |
282658 | 세탁기 삻음 코스 처음 써볼랍니다 5 | 앙이앙 | 2013/08/07 | 1,370 |
282657 | 저도 러시아노래 하나 물어볼께요 1 | 안드레이 | 2013/08/07 | 648 |
282656 | 빨래방을 알려주세요 3 | 빨래 | 2013/08/07 | 903 |
282655 | 저도 경찰대 질문합니다. 4 | 경찰대 | 2013/08/07 | 1,635 |
282654 | 어제 혼자 출산한다고 ㅡ 순산했어요^^ 32 | 쑴풍 | 2013/08/07 | 4,995 |
282653 | 대전아이와갈만곳~~ 3 | 은총이엄마 | 2013/08/07 | 1,103 |
282652 | 백형종특 | 우꼬살자 | 2013/08/07 | 518 |
282651 | 아사이베리있나요? 7 | 코스트코 | 2013/08/07 | 2,526 |
282650 | 매직이나 볼륨매직 저렴하고 잘하는 곳(서울) 추천부탁드려요. | 머리펴기 | 2013/08/07 | 886 |
282649 | 요로감염이 질염과 같은건가요? 4 | ㅇ | 2013/08/07 | 2,577 |
282648 | 8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 세우실 | 2013/08/07 | 538 |
282647 | 짭새를 아세요? 12 | 5공 | 2013/08/07 | 1,545 |
282646 | 예술&디자인 계통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 계신가요 5 | 궁금 | 2013/08/07 | 1,508 |
282645 | 토끼가 유기되어있습니다. 5 | 유기토끼 | 2013/08/07 | 1,731 |
282644 | sbs가 고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100부작 사극을 만들려고 했었.. 27 | 신기하네요... | 2013/08/07 | 3,533 |
282643 | 만60세앞두신 남자 어르신 보험가입가능할까요? 5 | ... | 2013/08/07 | 673 |
282642 | 휴롬 vs 블렌더 -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6 | 결제대기중 | 2013/08/07 | 5,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