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3년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의 뼈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혜택을 최대 4분의 1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어제 “세수 증대에 치우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의 주머니를 통해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고, 특히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서민에 대한 혜택이 일률적으로 감면이나 축소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걱정은 더 큽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 검토는 샐러리맨 등치기 세제개편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희생양이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늘리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모순되는 정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이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수를 늘리겠다면, 해답은 부자감세 철회와 종교인 과세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만한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서민의 지갑을 터는 세제개편으로는 결코 국민 행복시대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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