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에게 이지원은 악마의 프로그램

ㄴㅁ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13-07-22 18:55:17

“2010년 MB는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 열람전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요구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 MB정부는 가카의 한 마디에 바로 법을 바꿨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2008년이나 2010년이나 별 차이 없지만, 전용선에 열람 장비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을 보면 이미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MB정부는 퇴임 후 자신도 당할 수 있으니 아예 법을 바꿔 버린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 열람이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봉하마을에 양해를 구하고 조만간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MB는 노무현 대통령은 손과 발을 모두 묶어 놓고, 자신만 유유히 빠져나가는 참으로 간교한 짓을 한 것입니다(☞ 전문보기)”. 

2013-7-22 서영석의 라디오비평 팟캐스트로 듣기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44

IP : 115.126.xxx.3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7034 코스트코에 크록스 있나요? 9 크랜베리 2013/07/22 2,603
    277033 자동차 밧데리가 갑자기 나가기도하나요?? 7 .. 2013/07/22 1,444
    277032 모니터 안사주는 사장님 ㅋㅋㅋㅋ 3 아 맞다 ㅋ.. 2013/07/22 1,562
    277031 횡령 배임 혐의 최태원 회장 항소심에 전격 교체된 변호인 sk 재판 2013/07/22 1,196
    277030 아이허브에... 3 ... 2013/07/22 1,263
    277029 바나나 얼린 거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6 궁금이 2013/07/22 2,388
    277028 갤럭시노트2 번호이동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1 갤럭시노트2.. 2013/07/22 1,070
    277027 楽しみにしています 라는 표현 아시나요? 1 뭘까요 2013/07/22 2,124
    277026 공황장애면 오랜 친구 만나기도 힘든가요? 9 친구 2013/07/22 3,954
    277025 징계학생 150여명 해병캠프 또 예약..."학교폭력 예.. 4 샬랄라 2013/07/22 3,016
    277024 낮게 달려있는 벽걸이 티비 1 티비 2013/07/22 3,384
    277023 공부할놈인지 안할놈인지는 언제쯤드러나나요? 6 궁금 2013/07/22 3,464
    277022 지금 괌에 있는분한테 문자하면 제가 문자비가 많이 나오나요 3 66 2013/07/22 1,594
    277021 [김익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있다! yy 2013/07/22 1,058
    277020 촛불외면’ KBS, 스포츠 경기 자르고 ‘朴행사’ 긴급편성 ㄴㅁ 2013/07/22 869
    277019 익명이니까 작은 자랑하나 할께요 ㅎㅎ 11 중2맘 2013/07/22 2,872
    277018 마늘쫑 나오나요? 5 요즘 2013/07/22 1,025
    277017 백화점에서 영수증 달라고 하는 사람 14 이상해 2013/07/22 5,800
    277016 구제불능 절벽 박정권, 또 사고 쳤다! 2 손전등 2013/07/22 1,334
    277015 얄미운 시동생~정말 짜증나요~ 12 정말 코드안.. 2013/07/22 5,871
    277014 휴가나 여행, 자유롭게 무계획? 혹은 철저한 준비로 떠난다? 6 8월엔 2013/07/22 1,071
    277013 현 중3부터 서울대 입시 때 7과목 이수해야. 2 ㅇㅇ 2013/07/22 2,170
    277012 르몽드 “朴, 국정원 사건 은폐 전력분투 중” 8 vv 2013/07/22 1,580
    277011 제주 옥돔 어디서 사드세요? 3 *** 2013/07/22 1,513
    277010 혹시 fitflop 직구 가능한가요? 2 우리탱고 2013/07/22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