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정6389 사기 -> 사건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고 싶은데 알수있는법 없나요?
2012년도 고정 사기라는거같은데 고정이 뭡니까.. 저 뒤에 숫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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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 올라온 사건명 보고 어떤 사건인지 알수 없나요?
양파깍이 조회수 : 861
작성일 : 2013-07-18 18:08:12
IP : 211.202.xxx.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3.7.18 6:27 PM (121.175.xxx.80)2112, 앞의 숫자는 재판이 개시된 년도/
고정은 제 1심 형사 단독심(고단)의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항고신청을 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6389는 사건번호, 사기는 기소범죄명이고요.
참고로, 형사 제1심 단독심(판사 1인이 하는 재판)은 고단이고,
형사 제1심 합의심(판사3ㄴ인이 하는 중대범죄재판)은 고합이란 부호를 부여합니다.2. oops
'13.7.18 6:35 PM (121.175.xxx.80)아~~ 한가지 빼먹었네요...ㅠㅠ
고정은, 고단 사건에 대한 항고신청은 물론
고약(형사 약식재판)에 대한 항고신청에도 부여되는 부호입니다.
결국 원글의 사건은, 사기 사건의 가해자가 약식명령 또는 정식 형사재판에 의해 피해자에게
어떠어떠한 보상을 하라고 명령받았는데 거기에 불복해 항고(이의제기)를 한 사건을 의미합니다.3. 양파깍이
'13.7.18 11:21 PM (211.202.xxx.54)댓글 고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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