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공방이 격렬합니다. 새누리당의 강력한 요구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김현,진선미 두 의원의 국조특위 의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아이엠피터는 다른 생각입니다.
물론 국정조사가 파행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조특위를 사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진선미 의원 사퇴의 논리적 오류'
새누리당이 국조특위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을 배제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 당사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을 무기로 내세웠고, 국조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을 조사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김현,진선미 의원 등 그날 오피스텔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당사자가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해놓고 국조특위에서 빠지라는 점은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나오면 고발해놓고 국정조사를 배제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이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경찰,선관위와 함께 있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되지만, 경찰 등이 '압수수색이나 체포는 불가능하다'며 돌아간 후부터는 합법적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결론 자체가 법의 이상한 잣대이지만, 일단 그들의 논리에 따라도 진선미 의원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선관위 직원을 기다리며 현장에서 단 5분만 머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토록 여성 인권을 중요시하며 법을 이용한 새누리당의 고발이 논리도 근거도 희박한 물타기였으며, 진 의원을 배제하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사퇴했으니 진선미,김현 의원도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철우,정문헌 의원은 NLL 문건에 대한 유출 등의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조특위에서는 'NLL 문건 유출' 은 국정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막으려는 사람은 고발당하고, 막상 국정조사 안건도 아닌 사람들이 사퇴해놓고 자신들은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의 쟁점과 현실입니다.
그저 목소리 크고 무조건 고발만 하고, 사안과 다른 안건으로 물타기를 하는 이런 무식한 짓에 놀아나는 자체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 국정조사 무산? 새누리당을 믿지 마세요'
김현,진선미 의원을 국조특위에서 배제하고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의 생각도 공감합니다. 어찌 됐든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판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보고서까지 채택될지는 의문입니다.
1987년 국회 국정조사권이 부활하면서 현재까지 모두 21건의 국정조사가 시행됐지만, 결과 보고서는 겨우 8건뿐입니다. 특히 정치적 논란이 많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12.12 군사쿠데타','미국산 쇠고기 협상','율곡사업','한보그룹'과 같은사건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었습니다.
이 말은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도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보를 유출하고 대변인 성명까지 계속 냅니다. 이런 국정원이 국조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순수히 응할까요? 그들은 분명히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국정조사 보고서가 나와도 채택을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결과가 나오면 조중동은 언제나 그렇듯이 여,야의 쌍방과실로 밀고 나가, 아예 국조특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새누리당의 정치적 공세와 여론몰이에 속수무책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상 국정조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지경에 와 있습니다.
' 민주당은 거리로 나와 단식 투쟁을 해라'
아이엠피터가 정치 글을 쓰면서 느낀 점은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 정치라는 생각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통해 지금 민주당이 김현,진선미 의원 국조특위 사퇴를 고려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당 대표의 딜레마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은 이미 국정조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2013년 7월 16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사모음
조중동은 국정원 사건을 '막말 정치'.' 민주주의 부정','대선 불복 돌림병'으로 만들어 '국조특위'를 왜곡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18대 대선 문제점을 그저 정치권의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안 되고, 여론도 힘들어지고,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거리로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외 투쟁'을 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릴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새누리당, 자신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뻔뻔하고 말을 바꾸는 집단이기에 충분히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하겠지만)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툭하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갔었습니다. 17대 국회 내내 한나라당은 '2004년 9월 공정거래법 처리 관련, 10~11월 이해찬 총리 차떼기 발언 트집, 2005년 12월부터 사학법 개정 반대 국회 거부 장외 투쟁' 등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무려 석 달 동안 '사학법 개정 반대'를 외치며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장외 투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례를 철저히 이용해, 장외 투쟁이 적절한 수단임을 널리 알리고, 거리로 나가 국민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을 온 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단식투쟁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아이엠피터도 대한민국 정치가 국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해결할 묘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니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총재 당시,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며 1990년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려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노태우와 함께 국회를 장악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나와 김 대표가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데 민주화란 것이 무엇이오. 바로 의회 정치와 지자제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외면하려 하시오."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린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거리로 나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앞장서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향해 손을 내밀어 당신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