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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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어찌생각 하세요
1. ㅇㅇ
'13.7.15 11:36 AM (218.149.xxx.93)여성계가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폐지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해는 잘 안가요..
2. 흠...
'13.7.15 11:37 AM (180.233.xxx.108)간통한 사람 제사까지 지내주시게요? 대단하십니다.
3. ...
'13.7.15 11:37 AM (203.251.xxx.119)징역사는 사람 없다곤 해도
망신은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간통제는 유지해야합니다.4. 간통죄
'13.7.15 11:40 AM (125.186.xxx.25)간통죄 아니에요?
왠 간통제요?
그리고 간통죄가 없으니 멀건히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다
뒤통수 치는 남편들한테 당하고만 사는거죠 !!5. 간통죄
'13.7.15 11:41 AM (125.186.xxx.25)간통죄는 반드시 부활해야 해요
그래야 바람피는것들도 좀 줄어들죠
간통죄 폐지 찬성하는것들은 == 남자. 또는 상간녀들6. ...
'13.7.15 11:41 AM (125.185.xxx.17)법률은 잘 모르지만... 간통죄는 외국엔 잘 없다는 얘긴 들었어요. 사실 바람펴서 이혼하면 증거만 있음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이혼소송 되니까 간통죄는 굳이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냥 법적인 복수 라고 생각이 들어요.
7. 스노피
'13.7.15 11:44 AM (59.5.xxx.118)무슨 약인줄 알았네요ㅋㅋ
8. ...
'13.7.15 11:44 AM (125.185.xxx.17)ㄴ 위에 글 쓰신 분 댓글 읽고 발끈 했네요!. 간통죄 폐지 찬성하는 사람은 남자 또는 상간녀들 이라뇨!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한건데요. 옛날에 무릎팍에서 신해철씨가 나와서 했던 말이 자기가 간통죄 폐지 찬성한다고 했다가 간통이나 하라는 악플 받았다고 한 얘기가 생각 나네요!
9. ㅇㅇ
'13.7.15 11:45 AM (203.152.xxx.172)혼인의 정조의무를 형법으로 다스리는건 문제가 있죠.
오히려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불리한 법이라고 들었어요.
간통죄고소하는 경우가 아내보다 남편이 월등히 많다고..10. ㅇㅇ
'13.7.15 11:47 AM (203.152.xxx.172)간통죄 있다고 바람피는것들이 줄어든다니 ㅎㅎ
간통죄 성립시키려면 얼마나 힘든줄 아시고나 하는 소린지..
성교의 장면(즉 삽입장면)을 바로 찍거나 경찰 대동하고 가서 삽입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이혼신청 해놓아야 경찰 대동하고 갈수 있고요.
이혼신청후 경찰 대동하고 갔는데도 삽입현장을 못잡거나 분비물 채취 못하면
오히려 역고소당해요11. 원글녀
'13.7.15 11:49 AM (211.222.xxx.108)스마트폰으로 쓰다가 오타가 났네요 근데 댓글 참 까칠하네요 본질은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건데 글자 하나 틀린걸로 비웃듯이 글쓰는건 좀...잘못 썼어도 아니란거 아시고 답글 주신분들에게는 감사합니다
12. 요즘은
'13.7.15 11:51 AM (61.106.xxx.201)여자들도 간통 많이 해요..
유부남들이 누구와 간통하겠어요?
게이라면 몰라도 남자끼리 하지는 않을거 아니겠어요.
간통죄는 남자만이 아닌 여자도 함게 처벌하게 되니 여성의 인권도 함께 침해당하는 거죠...는 개뿔이고 간통을 할려거든 결혼을 말거나 이혼을 한 이후에 했으면 하네요.
특히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함께 놀아나는 미혼남녀는 간통 가중죄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통죄라는 법적인 복수라도 없다면 지키기 힘든 게 한국의 가정인 듯 싶어서요.13. ㅇㅇ
'13.7.15 11:54 AM (218.149.xxx.93)간통이라는게 게이나 레즈비언이 아닌 이상 어짜피 저지르는 남자와 여자수는 똑같은데
남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 여자는 쉽사리 이혼선택을 못하고
그래서 남자가 간통죄로 여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여성단체들은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거고14. //
'13.7.15 11:55 AM (124.49.xxx.19) - 삭제된댓글간통죄있음 뭐해요?
그거 있다고 바람안피우는것도 아니고 바람피운 물증 확실하게 있어도
아이나 경제적 이유땜에 이혼안하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뭐,,15. ..
'13.7.15 11:55 AM (211.217.xxx.45)여자로선 억울한 점이 많긴 하지만.
이건 도덕적인 문제이지 법률로써 처벌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바람핀 배우자나 상대방한테 위자료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위자료는 껌값. --16. 그래도 간통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으니
'13.7.15 12:02 PM (61.106.xxx.201)바람을 '용서'한다는 개념이 가능한게 아닐까요?
간통죄가 없어진다면 '용서'라는 개념은 많이 희박해질 거 같아요.
'죄'가 아닌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바람핀 남편을 둔 아내 입장은 그저 이혼 후 생계대책이 막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내'하고 넘어간다로 개념이 전환될테고 그만큼 아내들의 입지가 좁아질 듯 합니다.
세계적으로 간통죄 여부가 어떻든 한국적인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100여년 전만해도 공식적으로 축첩제도가 있던 일부다처제의 나라였어요.17. 탱자
'13.7.15 12:07 PM (118.43.xxx.3)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어느 한쪽이 혼외정사를 벌여서 다른 한쪽에 정신적으로 심대한상처를 입히는 경우 이 다른 한쪽의 정신적 상처를 보상/배상하는 일종의 사회적 지지행위로써, 간통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처럼 선량한 다른 한쪽 배우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행위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함으로 간통죄는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혼외정사를 할려거든 이혼하고하면 되지요. 그렇지않고 일방적으로 간통을 하는 경우는 이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18. 수성좌파
'13.7.15 3:11 PM (211.38.xxx.39)요즘은 님 말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제발 배우자를 배신할거면 결혼을 말던가 이혼을 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