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수도 공급 경쟁 통해 수돗물 값 10% 낮춘다
http://www.asiae.co.kr/news/view_ext.htm?idxno=2013071214312167358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하를 위해 상수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수도 가격을 1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민영화는 아닌거 같아요
이걸 민영화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민영화을 위한 초석으로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