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논쟁되기 전 국정원 개혁방안 발표했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왜 침묵하고 계신지 알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파 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앞에 대내외적 난제가 산재해 있는데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고 매듭짓지 않는다면 큰 일을 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박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원은 국익 수호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권력을 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한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민주세력이) 국정원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달콤한 정보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으로 의회 감시 강화, 국정원 조직 및 기능 분산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국정원 법제관 출신 이석범 변호사는 "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순수 전문정보기관 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의 개혁방안으로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명칭 변경 ▲수사권 분리 ▲국내 정치개입 차단 ▲의회의 통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 대선캠프 출신의 정연순 변호사의 사회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의 신기남 위원장은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시간 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돼 불참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 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