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가기록원에 국정원 기록물 0건..위법 논란

불법의 끝은... 조회수 : 443
작성일 : 2013-07-05 11:58:40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307051015117...

 

 

"국정원은 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이 어떤 자료를 가졌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생산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외교·국방·군·검찰·경찰이 생산한 특수기록은 이관 시기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10일 창설됐기 때문에 이미 연장가능 시기가 지난 상황이다.

기록원 관계자는 "50년이 지났더라도 이관연장 신청을 해 기록물관리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 이관을 안 해도 되지만 국정원은 계속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이 생산·관리·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자료 등은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누가 국정원에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론 원본을 2급 비밀에서 일반문서로 분류할 권리를 주었나요...청와대?

국정원 불법선거개입뿐만 아니라 국가기록물에 대한 불법까지 꾸준하네요 . 지키는 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IP : 116.39.xxx.8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0739 전기 압력밥솥 밥솥 2013/07/05 317
    270738 아이허브 15개월 아기 비타민 추천해주세요 3 비타민 2013/07/05 4,265
    270737 차 좀 골라주세요 3 ... 2013/07/05 733
    270736 친구관계 이런 기분 느끼신적 있으세요? 9 손님 2013/07/05 3,918
    270735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그리고 싶은 것] 후원 진행하네요 멍순사랑 2013/07/05 551
    270734 정준산업 요술때장갑?? 이게 뭔가요??? 5 사고싶다 2013/07/05 6,810
    270733 짱변 사랑이 차변이 나을까요 수하가 나을까요? 17 네모돌이 2013/07/05 2,676
    270732 보리떡 맛있는데 아시는분.. ㅣㅣㅣㅣ 2013/07/05 460
    270731 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통령 사과 요구하는 거 반대입니다. 9 // 2013/07/05 876
    270730 덴마크 샤워크림을 생크림으로 써도 되나요? 5 코스트코 2013/07/05 1,616
    270729 갤노트2, 옵지프로, 갤3 쓰는 분들 만족하시나요? 14 ........ 2013/07/05 2,091
    270728 cgv영화예매권 공짜로 받을수있는 대박이벤트네요 뚜뚜뚜뚱 2013/07/05 686
    270727 175.214.xxx.66 글에 댓글 달지 마시기를 4 부탁 2013/07/05 625
    270726 아이허브에서 아이들 유산균 추천 좀 해주세요~ 5 아자아자 2013/07/05 2,457
    270725 주말이 다가오니 휴대폰 스팟이 터지기 시작했군요.. 4 비취향 2013/07/05 1,402
    270724 서울시 공사발주 투명해진다 샬랄라 2013/07/05 245
    270723 압력솥을 인터넷으로 구매해도 될까요 ... 2013/07/05 378
    270722 관리자님...일베,국정원 직원 쫌~!!!!! 8 ㄴㅇ 2013/07/05 695
    270721 대화가 어려운 분들 없으세요? 2 대화 2013/07/05 1,358
    270720 오이지 질문입니다 3 /// 2013/07/05 737
    270719 일인용침대에 모기장 설치할려면? 1 모기싫어 2013/07/05 2,433
    270718 에휴...관찰일지 지금부터 쓸려고 하는데요.. 키울만한 1 고민 2013/07/05 580
    270717 문컵 쓰시는 분들 좀 봐주세요 6 2013/07/05 1,375
    270716 [특별기고] 정치의 호연지기 1 샬랄라 2013/07/05 274
    270715 중1딸 학원문제 4 ... 2013/07/05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