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가기록원에 국정원 기록물 0건..위법 논란

불법의 끝은... 조회수 : 443
작성일 : 2013-07-05 11:58:40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307051015117...

 

 

"국정원은 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이 어떤 자료를 가졌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생산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외교·국방·군·검찰·경찰이 생산한 특수기록은 이관 시기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10일 창설됐기 때문에 이미 연장가능 시기가 지난 상황이다.

기록원 관계자는 "50년이 지났더라도 이관연장 신청을 해 기록물관리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 이관을 안 해도 되지만 국정원은 계속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이 생산·관리·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자료 등은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누가 국정원에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론 원본을 2급 비밀에서 일반문서로 분류할 권리를 주었나요...청와대?

국정원 불법선거개입뿐만 아니라 국가기록물에 대한 불법까지 꾸준하네요 . 지키는 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IP : 116.39.xxx.8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5361 국정원 여직원 수신메시지...“위기 잘 대처했다는 영광 남을 것.. 3 샬랄라 2013/08/14 1,391
    285360 다음주면 자유의 몸이 될줄 알았는데. 7 방학연기 2013/08/14 1,710
    285359 집안 정리 잘 하시는 분 아시면 추천해주세요. 1 도움좀요 2013/08/14 1,071
    285358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16일 청문회 실시(1보) 세우실 2013/08/14 664
    285357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18 싱글이 2013/08/14 1,448
    285356 참 궁금하네요.. 1 글루미선데이.. 2013/08/14 649
    285355 일산코스트코 3 `` 2013/08/14 1,743
    285354 국정조사 중 경찰청장에게 새누리쪽이 건넨 '너무 급한 쪽지 2 흠... 2013/08/14 1,397
    285353 서울, 광복절 사진전에 박찬호 타종행사까지 '대박' garitz.. 2013/08/14 768
    285352 최근 하와이 다녀오신 분들~~ 어떤 방법으로 가셨나요? 5 정보가필요합.. 2013/08/14 1,797
    285351 지능적 안티란 바로 이런것.. 2 .. 2013/08/14 738
    285350 예비용 저축으로 빚을 먼저 갚을까요? 10 예비비 2013/08/14 2,019
    285349 생중계 - 시청광장 촛불집회 준비상황, 까스통 할배들 출현! 3 lowsim.. 2013/08/14 1,142
    285348 인상이 변하나요? 3 ... 2013/08/14 2,059
    285347 길고양이 밥을 줍니다. 프로베스트캣 바로 윗단계 사료가 있을까요.. 14 ... 2013/08/14 3,338
    285346 미국 입국 심사에 대해.. 8 동경앤치애 2013/08/14 1,474
    285345 어도비 플래쉬 플레이러를 설치할거냐고 계속 뜨는데요 어떻게 해야.. 3 에러 2013/08/14 1,047
    285344 동물 좋아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3 --- 2013/08/14 909
    285343 부산은 초등 방학연장 안하나 봐요 --;; 1 .. 2013/08/14 1,030
    285342 보다보다 눈꼴셔서 못 봐주겠네요. 55 헉~ 2013/08/14 22,633
    285341 게시판에서 예전에 어디 포도가 맛있다고 했는데.. 2 포도즙 2013/08/14 1,154
    285340 카톡 문의합니다 질문 2013/08/14 572
    285339 내용 삭제 합니다. 53 -_- 2013/08/14 3,506
    285338 육포가루 어떻게 활용할까요...?;;; 2 육포 2013/08/14 1,346
    285337 욕실에 변기솔 치웠더니 후련하네요 6 욕실청소 2013/08/14 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