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3.06.17
저는 예전부터 국정원 사건은 다음의 4가지 층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1. 국정원(원세훈)은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18대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했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정원(원세훈)과 박근혜 캠프는 연계가 있었느냐
2. 국정원은 평소에 정치 개입 차원에서 정치적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게 했느냐, 아니면 대북심리전 차원이나 단순 정부정책 홍보차원의 댓글을 국정원 직원들이 단 것이냐
3. 민주당과 연계된 전직 국정원 직원(민주당 당원)이 18대 대선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도모했느냐
4. 민주당의 오피스텔 문전 혁명은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로 처벌 받아야 하는가
1로 밝혀지면 박근혜의 당선은 무효이며 이에 대해 박근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도 사법처리되어야 합니다.
2로 밝혀지면 원세훈은 국정원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대북심리전 차원이면 원세훈은 무죄입니다. 정부정책 홍보차원의 댓글을 정치 개입으로 볼 지는 법원에서 가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으로 밝혀지면 이 사건과 관련된 전직 국정원 간부였던 김상욱과 당시 현직 국정원 직원인 정모씨, 그리고 민주당(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김모씨와 민주당(문재인 캠프)이 김모씨의 작업과 관련하여 공천 보장이나 국정원 기조실장을 약속하는 딜이 이루어졌다면 민주당과 문재인은 사법적 처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1과 마찬가지로, 아니 1보다도 그 성질이 안좋은 국기를 뒤흔드는 용서받지 못할 짓입니다.
4는 이미 밝혀졌지만 국정원(공무원)의 사생활 인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판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난 금요일에 밝힌 내용으로 보자면, 1,2,3,4의 경우를 모두 다룬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밝힌 자료를 토대로 1,2,3,4의 경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5/2013061500298.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4/2013061400142.html?relat...
먼저 검찰이 발표한 자료를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검찰이 조사한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글을 쓴 기간과 대상 국정원 직원 수 : 2009년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3개월, 9명
-.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 글 및 댓글 수 : 5,333건
-. 국정원 직원의 정치 및 선거 관련 인터넷 게시글 : 1,977개
-. 정치 및 선거 관련 글 1,977개의 분포 : 2010 지방선거(76건), 2011 무상급식 주민투표(49), 2012년 총선(32), 2012년 대선(73), 정치 관련 글(1,747)
-. 18대 대선 관련 73개 글의 분포 : 문재인 비판 및 박근혜 언급 중복 글(3), 민주당 비판(28), 안철수 비판(3), 이정희 비판(26), 박근혜 관련(3),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비판(6)
-. 대선 관련 73개의 글이 게시된 사이트 : 일베, 오유, 보배드림, 뽐뿌
1. 국정원은 18대 대선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했는가
검찰이 18대 대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국정원 직원 9명이 쓴 게시 글(댓글)은 총 73개이고 이 중에 문재인을 비판한 것은 3개, 박근혜를 언급한 것 3개, 안철수 비판 3개, 이정희 비판 26개, 민주당 비판 28개이고 대선과 무관할 수 있는 국정원녀 감금 비판이 6개입니다. 문재인을 비판했다는 3개의 글의 전문을 살펴보면 1개는 비판한 글이라기보다 복지비용 조달과 관련해 문재인과 박근혜 모두에게 비판적인 시각이고, 2개도 연평도 사건과 북한의 시각을 언급한 북한과 관련한 문재인 비판입니다. 민주당을 비판한 글의 대부분도 NLL, 금강산 박왕자 사건, 북한 로켓 발사,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실제 박근혜와 경쟁했던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비판의 글이 고작 3개, 그것도 내용으로 보면 심각하다 할 수 없고, 민주당을 비판한 것도 28개에 대부분 대북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두고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증거라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하려 했다면 그 목적은 박근혜 당선일 것인데, 박근혜를 옹호하는 것은 없고 언급하는 것만 3개,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이 고작 3개, 문재인보다 이정희를 비판하는 글이 26개로 훨씬 많습니다. 이정희가 대선을 완주하면 박근혜가 더 유리할텐데 국정원은 왜 이정희를 더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쓴 것일까요? 안철수가 완주해도 마찬가지로 박근혜가 유리할텐데 안철수 언급(비판)은 고작 3개 뿐이고, 문재인과 안철수를 갈라놓아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글은 왜 전혀 쓰지 않은 것일까요?
73개라는 개수로도 이미 조직적 여론조작과는 안드로메다 거리이지만, 그 내용을 보더라도 국정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도 역시 안드로메다와의 거리감입니다.
어떤 조직이 조직적으로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2~3개월 기간 동안 조직원 9명이 고작 73개의 대선 관련 댓글만 달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필자가 대선 2~3개월 동안 쓴 댓글만해도 500개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아크로 회원 중에는 73개가 넘는 대선 관련 댓글을 쓴 사람이 부지기 수일 것이고, 저와 같이 500개가 넘는 댓글을 단 사람도 몇몇은 될 듯합니다. 심지어 그 기간 동안 댓글이 아닌 포스팅하는 글만 73개가 넘게 쓴 회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다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1명의 보통의 네티즌보다 훨씬 적은 댓글을 달 수 있을까요? 하루에 수천만개의 댓글이 달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2~3개월 동안 73개의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여론조작을 하려면 그 효과가 직접적이고 영향력이 큰 포털에서 하지 왜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오유, 뽐뿌, 보배드림, 일베 같은 곳에서 댓글을 다는 멍청한 짓을 했을까요? 국정원 직원들은 머리도 나쁘고, 학력도 일천한 사람들의 집합소인가요? 아니면 국정원 직원들은 정의감에 불타올라 국정원장이나 상부의 여론조작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작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얼 근거로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당선은 무효라고 박근혜 사임을 요구합니까?
18대 대선 기간 동안 전국의 전공노 공무원, 전교조 교사들이 인터넷에 대선과 관련한 글을 올린 숫자를 합하면 아마 10만개는 족히 넘을 것입니다. 전공노, 전교조 소속의 공무원, 교사 말고도 일반 공무원, 교사들이 댓글로 올린 숫자도 엄청날 것입니다. 이들이 단 댓글들은 대부분 박근혜/문재인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일테고, 이번 검찰의 기준으로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 9명의 73개 댓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전교조, 전공노를 비롯 댓글을 단 공무원, 교사들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오히려 댓글을 단 숫자나 그 내용에 있어 국정원보다 훨씬 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고 처벌해야 옳을까요?
만약 국정원장이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면, 그 구체적 지시문이 있을테고, 지시한 조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 조직원이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보고한 근거가 있을텐데 그런 것이 있나요?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대선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보면, 저것을 대선 여론조작을 위한 지시사항으로 해석해야 할지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국정원의 성격상 대북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종북에 대한 척결을 지시한 것을 국내 정치 개입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검찰의 말대로 종북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했는지의 여부는 따져볼 일이지만 원세훈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구나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원세훈의 지시사항 내용은 전직 국정원 간부 김모씨와 연계된 당시 현직 정모씨가 필사하여 진선미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 전체가 나오지 않고 지시사항 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오해가 없도록>이라는 말은 생략하여 편집해 공개했다고 합니다. 원세훈은 18대 대선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 마타도어,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는 지시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어째서 18대 대선 여론조작을 하라는 지시사항으로 둔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 폭로 내용 : http://impeter.tistory.com/2174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정원이 MB를 사찰했다는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blog.daum.net/ycch40/10055758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564477
채동욱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원세훈을 대선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느냐 문제로 황교안 법무장관과 다투고 있다면, 73개의 댓글 말고 더 확실한 증거를 보강해 넣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국정원직원들이 댓글을 지운 흔적이 있고 이 삭제한 댓글에는 대선 관련 댓글이 많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있지만, 정작 검찰 기소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을 복원하려면 포털이나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 수색하거나 해당 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복원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원이 되지 않더라도 댓글을 삭제한 개수만 확보하더라도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검찰이 황교안과 각을 세우며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려 한 것을 보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정원도 압수 수색을 한 검찰이 해당 사이트를 압수 수색하거나 적어도 복원 협조를 받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 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삭제를 한 개수는 확인됐는데 기술적으로 댓글 복원이 안될 경우는 대선 개입의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겠지만, 삭제 댓글 개수도 확인 못하고 댓글 복원도 못하면 댓글을 삭제했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정만으로 대선 관련 댓글을 수없이 달았을 것이라는 것은 증거로서 전혀 효력이 없지요. 법정에서 이런 이유를 들어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리고 자칭 진보세력들도 참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댓글 삭제를 했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원세훈을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 독재시대 때에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증거없이 민주인사들을 북한과 내통했다거나, 국가전복을 시도했다고 재단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증거 우선주의라는 민주적 원칙을 피흘려 쟁취해 놓고는 지금은 그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릅니다. 정의와 선을 독점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진영주의에 쩔어 이성적 사고가 마비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 위해 작정을 했다면, 왜 원세훈은 노무현의 NLL 발언 녹취록 공개를 거부했을까요? 문재인에게는 NLL 녹취록은 아킬레스건이고 이것만 공개되었다면 대선은 박근혜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원세훈은 모를 리 없을텐데 왜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공개를 거부했을까요? 국정원직원들의 댓글 수만개보다 이 카드가 훨씬 유용했을텐데 말이죠. 검찰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고 했고(물론 대선이 지난 이번 2월에 발표했지만) 여야의 진위공방이 오가니 진위 확인을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명분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원세훈의 NLL 녹취록 거부와 선거 개입을 하지 말고 오해하는 일도 없게 하라는 지시사항으로 보아 원세훈이 지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2. 국정원(원세훈)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느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만,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으로 보자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여론조작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43개월 동안 1977개의 정치 관련 글을 달았다고 하나, 그 내용 전모가 공개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이 대북 관련 글이나 이명박 정권의 정책 홍보성의 글로 추정됩니다. 대선기간 동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조직적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이라고 분류한 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NLL, 금강산 사건, 연평도 사건, 북한 로켓 발사, 이정희의 종북 발언 등 북한 관련한 글들입니다. 이런 글을 대선 관련 글로 분류한 정도라면 1,977개의 정치 개입성 글이라는 것도 이런 류의 댓글이거나 정치성이 이것보다 약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먼저 댓글 개수로 볼까요? 국정원 직원들이 43개월 간 쓴 댓글이 신변잡기 포함 5,333건이고, 이 중 정치 개입 댓글(선거 관련 글 포함)로 분류된 것이 1,977개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쓴 댓글의 37%이고 한 달에 46개의 글이 되네요. 하루에 1.5개의 정치 개입성 댓글을 쓴 꼴이군요. 그것도 9명이 한 숫자입니다. 한 명당 하루에 0.17개를 썼다는 결론입니다. 정치 개입을 전담하는 여론조작을 위해 구성된 팀이 하루에 팀원 1명당 0.17개의 댓글만 쓰고 있는 것이 말이 될까요? 국정원은 그야말로 황금 보직에 신선 놀음을 해도 월급을 주는 조직이군요. 이 정도면 당장 문을 닫게 하고 없애야 할 조직이죠. 그 목적이 선하든 악하든 조직이 결정하고 지시한 과업을 저렇게 태만히 하는 조직과 조직원이라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1,977개의 글도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인 의견 개진이거나 대북심리전 차원의 하나였다고 인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적이 있고 의도적이었다면 하루에 0.17개의 댓글만 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책 홍보성 글이 정치 개입인지는 그 내용을 보지 않는 한 판단하기 힘듭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노무현이 직접 공무원들에게 정책 옹호를 위한 댓글을 다는 것을 독려하고 업무평가에 반영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2006년)에 문재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죠. 당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donga.com/3/all/20060425/8299633/1
http://news.donga.com/3/all/20060407/8293181/1
http://news.donga.com/3/all/20060918/8352227/1
물론 국정원과 일반 행정부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힘들지만, 국정홍보나 정권 홍보는 둘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량이나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던 국정홍보 댓글이 더 많고 노골적이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국정원은 익명으로 했고, 노무현 정권은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론에 미치는 그 파급효과는 노무현 정권 시절 행했던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딴지도 통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원세훈을 국정원법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원세훈의 기소를 무리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것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도 한 명의 자유인으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으로 그 제약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판사의 신분으로 가카 빅엿 발언을 트위터로 한 이정렬 판사나 서기호 판사도 있고, 4대강 반대, 천안함 의혹 제기 등 정치적 발언과 MB 정권의 정책을 반대하는 글을 쓴 공무원(교사 포함)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까요?
어떤 조직이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직원(공무원)의 개인적 정치 의견을 댓글로 개진한 것이라면 그 수위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았다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3. 이 사건은 민주당(문재인 캠프)과 연계된 계획된 폭로인가
이 사건을 주도한 전직 국정원 간부 출신인 김상욱씨는 4.11 총선에서 시흥갑의 민주당 후보를 신청했고, 2012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김상욱은 당시 현직 국정원 직원이던 정모씨를 통해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필사로 전달받아 그 내용을 민주당에 전했고, 정모씨의 국정원녀 김씨의 행적을 수시로 전달받아 국정원녀 김씨를 민주당 당원이 미행하게 했으며, 급기야 민주당은 국정원녀의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내기 위해 일부러 차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녀의 오피스텔 문 앞에서 사흘간 농성하면서 국정원녀의 출입을 막는 사실상의 감금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출입도 막고 음식물의 반입도 방해까지 했습니다.
김상욱씨는 검찰조사에서 이번 사건(폭로)의 댓가로 민주당(문재인 캠프)과 다음 총선 공천, 집권시(문재인 당선시) 국정원 기조실장을 보장하는 딜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조선일보 보도. 김상욱은 이를 강력 부인합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72419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에 버금가는 , 아니 더 악질적인 것으로 당사자인 김상욱과 정모씨,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 문재인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김상욱은 2010년에 국정원을 사직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것처럼 2009년부터 국정원이 원세훈의 지시하에 국내 정치 개입을 위해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상욱이 현직에 있을 때도 원세훈은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김상욱은 현직에서 사임한 2010년에 이 사실을 폭로하거나 민주당에 제보하여 국정원의 잘못을 바로 잡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2년이 훨씬 지난 18대 대선 시즌에 왔어야 이 건을 폭로하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김상욱 자신도 현직에 있을 때는 원세훈의 지시사항을 국내 정치 개입으로 보지 않았거나, 그렇게 인지했음에도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4. 민주당의 국정원녀 오피스텔 문전 앞 혁명은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은 전직 국정원 간부 출신 김모씨의 제보에 따라 국정원녀의 차를 고의적으로 추돌하고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내고 경찰과 선관위 직원을 대동하고 들어갔다가 혐의점을 차지 못하자, 오피스텔 문 앞에서 3일간 농성하면서 국정원녀의 출입을 막고 음식물 반입과 가족의 출입도 방해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아무런 증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정원녀를 사실상 감금한 것이었죠.
6개월 흐른 지금 경찰과 검찰의 조사 내용을 보아도 당시 민주당이 국정원녀를 고발했던 <국정원의 조직적 18대 대선 여론조작 지시에 따라 문재인 후보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대북심리팀이 올리고 있다>라는 내용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70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집단으로 모여 한 곳에서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을 써댄다고 했고, 그 곳으로 국정원녀 김씨의 오피스텔로 지목했었죠. 그런데 그 곳은 국정원녀 김씨의 개인 숙소였고, 70명의 국정원은 커녕 김씨 혼자 생활하고 있었으며, 김씨가 대선과 관련하여 쓴 글은 고작 십수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도 문재인을 직접 비난한 것도 없고, NLL, 금강산 사건, 제주해군기지 등 대북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설사 사후에 국정원녀가 대선의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대선 관련 댓글을 수없이 많이 썼다는 것이 밝혀져도 당시 아무 증거없이 국정원녀 오피스텔을 점거한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민주당의 당시의 형태가 용인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익 진영에서 전교조 교사나 전공노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을 찍어 국정원녀 김씨에게 했던 것처럼 아무 증거도 없이 선거 개입하는 글을 썼다고 주장하고 무단으로 출입을 막고, 핸드폰, 노트북 등을 압수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마 이런 우익들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전교조 교사나 전공노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단 점거를 하거나 출입을 막는 인권유린은 공무원이라 해도 예외가 되면 안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하고, 아무 증거없이 공익을 내세워 공무원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됩니다. 그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다고 자부하는 민주당에 의해 이런 일이 저질러졌다는 것은 한심함을 넘어 우리를 좌절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 궤변을 늘어놓는 한,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5. 영화 <26년>과 다큐 <백년전쟁>
지난 대선 직전에 5.18을 다룬 영화 <26년>이 개봉되고, 민문련이 제작한 이승만과 박정희를 폄하하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공개되었지요.
영화 <26년>은 작품의 완성도나 예술성은 아예 팽개치고 대선에서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대선 전 개봉을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져 개봉되었지요. 대선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제작을 한 당사자나 그리고 자칭 진보진영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평론가인 허지웅이 영화 <26년>에 대해 평가하는 유튜브 영상을 링크하니 참고하십시오.) 오죽하면 허지웅마저도 “<26년> 영화같은 영화의 덜 떨어짐이 있는 영화는 10년내에 없었다. 영화적인 모든 완성도를 포기한 것”이라고 혹평하고 그 이유가 대선 전에 개봉하기 위해 졸속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라고 했겠습니까?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치적인 도구로써 영화를, 그리고 5.18 광주항쟁을 이용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5.18에 대한 진지하고 성숙한 접근보다는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만 몰두한 결과이지요. 검찰이 국정원의 댓글을 가지고 형식적이고 광의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을 <26년> 영화 제작 의도에 그대로 들이대면 영화 <26년> 영화 관계자들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영화 <26년>은 그 목적이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기획 제작된 것으로 일종의 간접 선거운동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검찰이 국정원 73개의 댓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듯이 말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vdW0Kx179XQ
다큐 <백년전쟁>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백년전쟁>은 역사적 사실을 조작해 이승만과 박정희를 까는 다큐로 대선 전에 무려 200만명 이상이 조회해서 보았습니다. 이것 역시 제작 목적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다큐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기 보다 대선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조작, 왜곡하여 만들어 대중을 호도하려 한 것이죠. <백년전쟁>을 제작하여 유포한 민문련 관계자들도 이번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간접 선거운동으로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을 왜곡해서 대선에 영향을 주려 한 의도성이 강한 것으로 더 악성이죠.
검찰이 이번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73개를 근거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적용하여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기소하게 되면 향후 이를 근거로 몰아칠 역풍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자칭 진보진영이 자기들 주장처럼 처리될 경우, 이것이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 과연 어떤 명분과 근거로 반박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73개의 댓글을 근거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이라 규정하고, 대선 무효를 주장하며 박근혜 사임을 요구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나 자칭 진보진영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인 상식이나 합리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73개 댓글과 영화 <26년>, 다큐 <백년전쟁>의 대선에서 영향력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성에 있어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6. 지난 대선에서 전교조가 한 일
지금 국정원 사건이 세상의 핫이슈가 되고 자칭 진보진영은 이를 두고 시국선언을 하네마네 난리인 모양인데, 시국선언을 하시기 전에 제가 링크하는 전교조가 지난 대선기간에 홈피에 올린 “중고등학교용 계기수업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hamsil.eduhope.net/bbs/view.php?board=chamsil_12&id=91&page=1
이 링크에는 초등용, 중고등용, 대선참고자료 3종이 있습니다. 모두 초점은 투표율(제고)에 맞추어져 있죠. 특히 중고등용에서 다룬 투표시간연장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안철수측이 제기한 중요 쟁점사안으로 각 진영(박근혜 vs 문재인/안철수)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대선에도 영향을 준 사안이죠.
저는 전교조가 대선기간에 계기수업 내용으로 투표율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유가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건 관심법이니 말을 삼가겠습니다. 조금 더 양보하여 대선기간 쟁점 사항인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전교조가 계기수업으로 다룰 수도 있다고도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중고등학생용 계기수업자료의 내용입니다. 전혀 중립적이지도 않은 어느 일방에 유리한 자료만 담은 편파 일색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저것은 교사 참고용이고 중고등학생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전교조 교사는 선거권이 없나요? 저 자료가 전교조 교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전교조 교사들은 문재인 찍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향은 없다고 말씀하시렵니까? 중고등학생은 입이 없습니까? 식사 중에 부모님과 대선과 관련 대화할 때 중고생은 입을 닫고 있나요? 중고등학생은 손이 없어 인터넷이나 트위터에 글도 못 올립니까? 다음아고라만 가 보아도 중고생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 옵니다.
정말 전교조의 저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전교조가 계기수업자료를 올려 전국의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이것을 참고자료로 하여 계기수업시에 학생들에게 대선 관련 교육을 하고 수행평가도 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1) 전교조의 이런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2) 전교조의 이런 행위는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3) 전교조의 대선 기간의 이런 행위와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기간에 대선 관련 73개 댓글을 단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4) 만약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기간에 대선 관련 댓글 73개를 단 것이 공직자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전교조의 이런 행위도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야 할까요?
5) 전교조의 저런 행위는 조직적인 것일까요? 전교조 교사들의 개별적 행위로 보아야 할까요?
6) 전교조가 올린 투표시간연장과 관련한 내용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보십니까?
7) 만약 교총이 계기수업 자료로 박근혜에게 유리한 대선쟁점(예:NLL 관련)을 조선일보 기사를 토대로 올리면 여러분들은 문제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투표시간연장문제에 대해 제가 당시에 올린 글(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을 링크합니다.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
* 검찰이 원세훈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젠 공은 사법부로 넘어 갔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퇴진할지, 채동욱 검찰청장과 수사팀이 옷을 벗어야 할지 결정이 날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18대 대선 무효 신청도 가능할 것이며, 박근혜가 사임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 반대로 민주당과 문재인의 사법적 처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지요.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위 글은 검찰이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며, 향후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제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