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NLL을 어떻게 생각했나
2013.07.01
어제는 문재인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종결짓자고 제안했군요. 문재인은 참 뻔뻔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는 없고 말을 자주 바꾸어 논점을 이동시켜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에는 NLL 포기 발언을 부정한데다 녹취록 자체를 부인하고 또 자기 말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진다고까지 말했는데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 발췌본이 열람되었을 때는 왜곡되었다면서 녹취록 원본(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막상 국정원에 의해 전문이 공개되니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어떠니 하면서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에는 국가기록원의 기록들을 열람하자고 하네요. 문재인이 이렇게 갈피를 못잡는 인물인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하겠다고 나왔다니 어이가 없네요.
각설하고, 현재 노무현은 NLL을 포기했다, 아니다로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과연 노-김의 정상회담 녹취록 전문에 나와 있는 노무현의 NLL 관련 발언들이 <NLL 포기>를 의미하는지, 아닌지 살펴봅시다.
먼저 <NLL 포기>라는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NLL 포기>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대화록에 <NLL 포기>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 노무현은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하는 초딩보다 못한 정청래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여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NLL 포기>라고 쓸 때의 의미는 NLL은 남북이 합의한 선이 아니고 영토선도 아니라서 남북간이 재협의해야 할 대상이고, 남북의 무력충돌을 막으려면 NLL 이남의 지역을 북한과 함께 사용하거나 남한의 군사력이 그 이남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NLL을 무력화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혹시 제가 정의한 <NLL 포기>의 실제적 의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노-김의 대화록에 나타난 노무현의 발언 진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무현은 노-김 회담에서 NLL 포기를 밝혔느냐
저는 대화록 전문을 2번 정독했습니다. 대화록 전문만을 볼 때 NLL 포기가 맞으며, NLL 상납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아래에는 노-김 대화록 중에 NLL과 관련된 대화만 모아 보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노무현 발언은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했습니다.
<대통령 :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측 군인들 내보내놨더니요.. 갔다와서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우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NLL 타협해라... 대선국면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는... 대선 국면이 아니고..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 풀자는 의지를...두 가지..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이어 놓으면은 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된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번 내 군사회담에다 이건 다루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은 ... 그래서 이제 의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김정일 :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해주특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품공급이 해당공단에서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몇 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공단 안에서 밖에서 북측 인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장들 창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 특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 계획이 서고... 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이 서쪽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오른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와...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무기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자원도 보호하면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큰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상징적인 시대를 만드는.... 그렇게 하는데.... 참 해주는 원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렵습니다만....>
<대통령 : 특구로 보십시다. 그래서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고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정일 :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김만복 :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통령 :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가 달라졌나 하면은 이전하고 달라진 것이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 반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일본·중국..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혹시 오해될까 싶어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북측이 경제발전해 봐야 하니까. 인민의 생활도 중요하고, 경제교류나 협력사업이 중국쪽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측과는 불신 때문에 막혀있고..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전 인민의 생활과 산업이나 경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 경제권이 되어 버릴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전문(아크로)
http://theacro.com/zbxe/wikitree2/850704
*남북 10.4 공동선언문(아크로)
http://theacro.com/zbxe/free/858870
노무현의 NLL에 대한 기본 생각과 그 해법은 NLL을 포기하고 평화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무현과 김정일은 남한의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 사이의 바다를 공동어로구역(평화구역)으로 하여 군사력을 물리고 경찰만 통제하는 구역으로 만들자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죠. 그런 바탕 위에 저런 대화들이 온 간 것입니다. 저런 생각과 해법은 노무현의 일개인의 것으로는 존중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라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의 저런 구상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의 구상이 북한의 신뢰만 쌓이면 검토할 수도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논쟁이 된 것은 노무현의 구상이 적절하냐의 여부가 아니라 노무현이 NLL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무현의 구상이 NLL을 무력화(포기)하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이재정은 정상회담에서 NNL은 노무현도, 김정일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문재인과 민주당이 거짓말을 했느냐가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2. 10.4 선언 당시에 언론이 노무현의 NLL을 바라본 시각
노-김 대화록에서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들이 있습니다. 10.4 선언에 대해 당시 언론들의 반응들입니다. 보수 언론의 예를 들면 또 보수언론이니까 그렇다고 할까봐 진보언론인 경향과 뉴시스의 기사를 아래에 링크하니 당시에 언론과 국민들이 10.4 선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48%, 노무현 NLL 발언 부적절(뉴시스 2007.10.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
*<남북정상선언> 사실상 NLL무력화, 군사력 재배치 불가피(경향, 2007.10.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0041838381&code=...
CBS 여론기관인 리얼미터가 <노무현의 NLL 영토선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21.9%가 공감하고 48.3%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또 경향신문은 10.4 남북정상선언이 사실상 NLL을 무력화해 군사력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노-김 대화록보다 훨씬 애매한 표현이 동원된 10.4 공동선언문을 보고도 경향신문은 NLL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0.4 선언문만 보고도 경향신문이 저렇게 해석할 정도인데 노-김의 대화록의 노무현의 NLL 언급을 NLL을 포기(무력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3. 10.4 이후 노무현의 발언을 통해 본 노무현의 NLL 시각
노무현은 10.4 이후에 NLL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틈나는 대로 피력했습니다. 2007.11월에 평통 51차 회의에서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면서 10.4에서의 평화구역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초청한 정당 오찬 간담회에서도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합니다. 2008년 10월에 10.4 선언 1주년 기념강연에서도 선임 사장이 계약한 것을 후임 사장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이명박이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 비난하고 있습니다.
10.4 이후의 노무현의 발언들을 살펴볼 때도 노무현은 NLL을 남북이 합의한 선이 아니며, 헌법상 영토선도 아니라며 NLL을 부정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노무현의 NLL에 대한 기본 인식은 10.4 때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고소란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노무현 평통 51차 회의에서 10.4 설명중의 NLL 관련 발언(2007.11.01)
http://www.youtube.com/watch?v=OohUCieD8Ag
*정당 오찬 간담회에서 노무현 발언
http://www.youtube.com/watch?v=_jtjEGP8o6c
*노무현, 10.4 1주년 기념 특강(2008.10.01)
http://www.youtube.com/watch?v=3qFO4gG7DsA
4. 북한의 발언과 행위로 통해 본 노무현의 NLL 시각
노-김 정상간의 대화에 나타난 노무현의 NLL 발언이 사실상 NLL 포기라는 것은 북한의 반응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0.4 정상회담이 끝난 후 남북 7차 장성급회담에서 남북공동어로구역에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하려 프로젝터 빔을 쏘려고 하자, 우리측은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김일철(북한)은 남한 여론이 그렇게 무섭느냐고 힐난하고 김장수장관에게 노무현에게 물어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노무현이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공개를 왜 우리측이 막아서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죠.
지난 대선기간 중에 박근혜가 “NLL을 지키는 선에서 공동어로구역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자 북한은 즉각 10.4 선언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강하게 박근혜를 비난했습니다. 박근혜는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수역의 공동어로구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10.4 정상회담에서 노-김이 NLL과 북한의 군사한계선 사이를 공도어로구역으로 합의한 것과는 다르다고 맹렬히 반발한 것입니다. 그제는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서 남한측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역시 NLL의 포기와 공동어로구역(평화구역) 설정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지요.
이런 북한의 태도를 보더라도 노무현이 김정일과 합의한 NLL이 어떤 것이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북한의 형태를 보면 대화록 전문에 나오는 노무현의 발언은 NLL 포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북한이 저렇게 나올 수 없지요.
*남북 7차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의 프로젝트 빔을 막는 남한
*http://www.youtube.com/watch?v=S8T7lZn4mb0
북한, 박근혜 비난시 NLL 관련 발표(2012.10월)
http://www.youtube.com/watch?v=QIbrlFdbAYk
5. NLL 포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무현의 발언이 NLL의 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게 무의미하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북한도 당시의 대화를 녹취해서 갖고 있는데다 이미 우리가 그 전문을 공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문을 보고 북한이 우리보고 노무현이 NLL 포기한 것이다고 주장할 때, 우리가 아니다고 해 보아야 우리만 우스운 꼴 됩니다. 제3국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물을 때 과연 NLL 포기의 내용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국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노무현의 일방적인 닭짓으로 규정하는 것이 상책이고, 노무현의 발언을 기초해 남북문제를 끌고 갈 수 없음을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변화는 민주국가에서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새 정부(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으니 노무현 발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NLL에 대해서는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표명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발언(대화록 전문)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압박하는 북한에 대해 원천적으로 노무현 발언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나아가 새롭게 이 문제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낫지, 그 전문의 해석의 차이를 두고 남한에서 갑론을박하거나 남북이 계속 싱강이 해봐야 남북관계에 좋을 것도 없습니다.
6. NLL 영토선이 아니며, NLL 부정은 헌법을 위배되지도 않는다?
노무현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며, NLL을 부정한다고 해도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형식논리상으로는 노무현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역을 우리 영토로 규정하기 때문에 노무현의 말대로 NLL이 북쪽으로 더 올라가든, 남쪽으로 더 내려오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지 잘난 맛에 저런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역을 우리 영토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형식적으로 북한과 그 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협약도 형식적으로는 원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6.15 선언도 10.4 선언도 노무현의 헌법학 논리에 따르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의 논리대로 김정일과 합의한 10.4 선언도 무효이고 김정일과 합의한 내용도 이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6.15도 10.4도 NLL도, 휴전선도 모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NLL은 북한도 그 동안 인정해 온 내륙의 휴전선처럼 해상의 군사분계선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시에 북한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선이며 쌍방간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선으로 그 기능을 연평해전까지 충실히 해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노무현처럼 헌법상 NLL은 영토선이 아니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정하는 것은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형식 논리일 뿐입니다. 이런 논리가 오히려 그 동안의 남북간의 협상이나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노무현은 모릅니다.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가 결국은 자기의 발등을 찍는 꼴이죠.
7. 문재인과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대선에서 노무현의 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치고 나오는 대신, 노무현의 구상을 부정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노무현이 말한대로 NLL과 북한의 군사분계선 사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내세우면 보수층의 반발이 거셀 것을 두려워해 노무현 구상을 부정하는 배신(?)을 저지른 것이죠. 이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정직하지 못한 비겁한 행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100배 나쁜 사람입니다. 노무현은 적어도 NLL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해 자기 소신을 밝히고 그것을 관철시키려 노력은 했어도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노무현의 동반자였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노무현 정책을 부정하고, 또 그것을 숨기고 국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념과 철학을 떠나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미달일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NLL과 관련하여 위증을 하고, 그 뒤에도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재정은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위증죄를 물어 사법적 처벌도 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의 말바꾸기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1059...
*이재정의 거짓말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0629/56204029/1
*NLL 관련 변희재-진중권의 사망유희(2012.10월)
http://www.youtube.com/watch?v=Wo1wUKJydQs
8.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문재인의 꼼수
문재인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주장하고, 김한길은 한술 더 떠 법률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대통령지정물을 공개까지 하자고 주장하고 있군요. 여전히 박지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도 하면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고.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 혹은 공개하자고 하는 진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전문과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인 대화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공개)하자고 할까요? 국정원 문건은 왜곡되었음으로 실제 노-김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서 대조해 보자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두 문건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강력히 들고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노-김 대화록보다는 NLL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문건의 공개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건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것으로 NLL 포기가 아니다라고 공세를 취하고 국민들을 현혹하려 할 계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이런 생각으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추진한다면 정말 비열합니다. 지금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노무현이 노-김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무력화)하는 발언을 했느냐이고 그것을 증빙하는 것은 노-김 녹취 대화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노-김의 대화록이지 노정권 시절의 다른 문건들이 아닙니다. 다른 대통령기록물에서 설사 NLL을 사수하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논쟁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노무현이 10.4 정상회담에서 김정일과 NLL에 대해 어떻게 논의했으며, 10.4 후에 노무현의 생각과 노정권의 NLL 정책이 무엇이었느냐가 이번 논쟁(사건)의 핵심이니까요.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뿐 아니라 일반 공개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공개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문제는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써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구요. 민주당이 공개를 주장하는 이상, 법률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요.
단지 문재인처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현행 법률에 따라 열람만 하자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현행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법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더라도 열람만 가능하지 일반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은 국정원에서 전문을 공개했는데도 NLL을 포기한 발언이 아니다고 우기고 있는 판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회의원 열람만으로는 논쟁을 종식시키기는 커녕 논란만 더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췌도, 대외 누설도 할 수 없는 단순 열람으로는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 어렵고, 각 당의 입장에 따른 해석만 난무하는 공방만 더 가열될 뿐입니다.
제가 추정컨대, 대통령기록물의 노-김 대화록과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전문은 거의 일치 할 것입니다. 100%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일 확률이 높고, 차이가 나더라도 토씨 정도이지 내용상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국정원이, 1 부는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했다고 하니 두 문건이 다를 이유가 없으며, 더구나 녹음 파일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할 때에 녹음 파일과 대조해 보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새누리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녹취 파일의 공개가 논란을 종식시키는 해법입니다. 국정원이 보관하는 녹취 파일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고 공공기록물로 일반 공개를 하더라도 법률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되어 있는 대화록도 어차피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녹취 파일이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대화록과 국정원의 대화록이 차이가 나는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그것이 국정원 대화록과 일치하는지만 비교하면 논란은 끝납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보다는 법률적 문제도 없고 가장 확실한 녹취 파일 공개가 답이지요.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과 공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의 녹취 파일 공개를 동시에 이행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새누리당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에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민주당은 녹취 파일 공개에 동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9. 국회의원 2/3 동의만 있으면 대통령기록물의 일반 공개가 가능한가
민주당은 국회의원 2/3 동의만 있으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은 일반 공개를 금지하며, 공개할 경우 누설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2473&efYd=20100805#0000
<제17조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법률 제17조 4항에 보면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은 허용하지만 일반 공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람은 국회의원 등이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은 국가기록원이 법원이나 국회의 열람 요구에 따라 사본을 제작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열람권만 가진 국회의원이 제출된 사본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에 의해 이미 전문이 공개된 상태임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은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민주당은 자기들이 국회에 대통령기록물 열람(공개) 요구안을 올릴 때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알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열람(공개) 대상에는 노-김의 대화록만이 아니라 노정권이 10.4 정상회담을 준비한 자료들도 함께 열람(공개)하자고 민주당은 했습니다. 노-김 대화록이야 국정원에 의해 이미 공개되었지만 다른 열람(공개) 요구 문건들은 전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대통령기록관에 보관중인 노-김의 대화록이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다른 것이라면 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무시하고 공개하게 되면 아마 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고, 대통령 기록물이 일반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되고, 나중에 이 전례가 다른 사안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공개에 대한 법률 위반 부담을 새누리당은 인식하고 이번에 그 부담을 민주당으로 넘겨버렸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덥썩 물고 스스로 부담을 안고 공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심 공개를 원하면서 그 부담을 민주당에 넘기는 영악함을 보였고, 민주당은 결국 실익도 챙기지 못하면서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브레인도 없고, 전략도 없고, 팀웍도 없는 오합지졸 그 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