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나한테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도 돈의 노예국가다 돈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일단 (물론 필자는 극도로 혐오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쨋거나 예로 들어서) 연애를 한다 쳐도
무조건 돈을 챙겨나와야 한다. 그런데 적당하게 챙기는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연애비용이
극단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여자쪽에서는 남자가 돈 없으면 연애할때 인간취급도 안해주고 루저 취급하며
헤어지자고 까지 말하는 상황이 바로 한국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남자쪽에서 무조건 다 사줘야 하고 여자 선물도
"비싸고 제대로 된 것" 을 챙기는게 당연한 윤리적 상식으로 통하는데 그것도 역시 돈이 많아야 가능하다.
거기다가 대학 등록금 또한 세계 1위라서 돈 없으면 바로 학교를 포기하거나, 그게 싫으면 방학기간 동안 만이라도
2달 넘게 하루종일 일해서 등록금 마련하느라 공부할 시간을 뺏기거나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교육비 비싸다고 하는데, 미국은 대학생 절반 이상이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 거기다가 대출 조건도 매우 관대하며
상환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법률을 마련해서 등록금 상환으로 학생 인생이 파탄나지 않게 보호한다.
거기다가 기초적인 생활쪽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미국의 최저시급은 1만원, 한국의 최서시급은 4500원이 아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그나마 한국에서는 이마저도 잘 안지켜 지는 반면
미국에서는 거기서 10원이라도 깍여내려갔다가는 아무리 미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라도 고발당하며
사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어떤 사면이나 감형도 안된다.
미국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서 월급받아 일하는 사람도 그에 맞는 생활과 생계, 문화여건 누리는 것등이 가능한 반면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대기업 간의 담합과 폭리 금지, 거품 가격 방지 등등의 다양한 법적 차원의 소비자 보호를 한다)
한국은 물가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고 최저시급 자체가 낮아서 적자 가계도 수두룩하다.
거기다가 미국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법집행이 실시되는데 비해
(2000년도 초반의 엔론 사태가 단적인 예다. 미국은 아무리 엔론같은 초거대 기업이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 최악의 경우
기업 자체가 공중분해되고 회장은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돈과 권력이 있느면 거의 모든
실정법에서 면죄부를 받는다)
한국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불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진다.
즉 돈없으면 법의 평등한 보호도 못받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참고로 하나 더 말하자면 일본에서도 서구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진다.
일례로, 교와향료 라는 이름을 가진 매출액이 꽤 되는 향료회사가 일본에 있었는데 이 회사는 과자에 들어가는 향료를
만드는 회사였다.
그런데 그 회사에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보낸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알고보니 이 회사가 일본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을을 향료 재료로 넣었다는 것이다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알레르겐으로 적용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통 향료 재료로 넣는 걸 금지하는데 이 회사가 그걸 넣은 모양이다)
그게 알려지자 조사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
즉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돈 이외에도 정의라든지 원칙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사회 전체에서
존중받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돈 없으면 인간 취급조차 못받고 있다.
즉 돈의 노예 국가는 바로 미국 일본이 아닌 한국이다.
왜 한국의 문제를 다른 나라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