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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구하려고 국정원장이 남북대화록 공개!

진짜로? 조회수 : 963
작성일 : 2013-06-25 13:47: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9090&PAGE_CD=E...

 

 

 

국정원이 지난 20일 있었던 대화록 '단독' 열람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공개를 강행했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발췌본을 열람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정보위원 5명과 열람을 허가한 남재준 국정원장·한기범 국정원 1차장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주장대로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보더라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공개기록물은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외부 공표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는 셈이다. 처벌 규정도 강하다. 비밀 기록물을 열람한 이가 그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열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사실상 열람 내용을 '누설'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핵무기가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군사력 관련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일부 보수언론에는 다음날 '새누리당 발(發)'로 구체적인 발췌본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정원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정치권에 전격 공개하면서 이 같은 고발 '전제'는 흔들리게 됐다. 고발 당시에는 위법한 행위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열람에 제한이 없는 일반문서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설사 사법당국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기밀 누설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 처벌하려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 등을 놓고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현재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청와대까지 설득하며 NLL대화록 문제를 주도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자기 때문에) 서상기 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위기에 처하자 수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당최 국익이나 국가간 신의는 머리속에 입력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IP : 116.39.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25 1:48 PM (182.219.xxx.140)

    국정원잠 구속수사 촉구합니다
    이건 직권남용이며 국기 문란 범죄죠
    참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은 망하겠습니다

  • 2.
    '13.6.25 2:06 PM (115.136.xxx.162)

    독해능력 안되는 국회의원들 퇴출해야합니다
    나아가 있지도 않은 내용을 꾸며서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떠들며 북한에게 빌미를 주는 행동..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 3. 국익은 개나줘
    '13.6.25 2:21 PM (125.177.xxx.83)

    자신들의 출세 개인영달에 국익이 장애물이 되면 뻥 차버리는 게 이승만의 후예들, 새대가리당의 주특기...

  • 4. ocean7
    '13.6.25 2:38 PM (50.135.xxx.33)

    이것들 참 저질들이네요
    고발당시의 기록물 분류로 수사를 해야죠
    수사착수시의 법이 적용되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의 대담기록물의 주제를 저렇게 편리한대로 임의적으로 바꾸면 안되는거잖아요

    어떻게 지네들 유리한대로 일반기록물로 변신시킬수있나요
    그것도 수사중에 말입니다

  • 5. 아이고
    '13.6.25 2:59 PM (61.102.xxx.127)

    이것들은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
    외국 국민이네요
    삽으로 퍼다가
    저멀리 쓰레기 하치장이나 쌀국으로 추방시켜야
    내 속이 시원해 질려나.....

  • 6. 저런 인간들을 뽑은 국민이 책임져라
    '13.6.25 7:21 PM (24.103.xxx.168)

    우리 나라 국정원은 국정원이 아니라.....동네 동사무소 열람실이나 다를바 없다.
    개나 소나 보여 달라 하면 보여줘도 되는데가 정보국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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