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960
작성일 : 2013-06-05 10:40:38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60216 | 첫영성체 6 | 선물 | 2013/06/05 | 1,341 |
| 260215 | 6월 모의고사 수리 보고 있는데 7 | ........ | 2013/06/05 | 1,770 |
| 260214 | 1시간정도 공원벤취에 앉아있을건데 뭘마시면좋을까요? 6 | 2013/06/05 | 794 | |
| 260213 | 코스트코 낙지 볶음밥 맛나나요? 9 | ^^* | 2013/06/05 | 2,421 |
| 260212 | 중 1교복 추가 구매가 안된다네요 12 | .... | 2013/06/05 | 1,331 |
| 260211 | 서울에서 대구 시립미술관 2 | 토요일 | 2013/06/05 | 684 |
| 260210 | 제주도 지금 가면 해수욕 괜찮나요? 4 | 초여름 | 2013/06/05 | 782 |
| 260209 | 좌익신문.중도신문.우익신문 분류하기... 8 | 서울남자사람.. | 2013/06/05 | 2,491 |
| 260208 | 남동생이 바람을 폈대서 혼내고싶은데 14 | 휴~ | 2013/06/05 | 4,349 |
| 260207 | 아직도 스마트폰 없는 분 계시나요 22 | 묵은지 | 2013/06/05 | 2,378 |
| 260206 | 자몽과 궁합이 좋은 음식이나 쥬스거리 추천 2 | 궁금이 | 2013/06/05 | 4,256 |
| 260205 | 바닥재 색상 좀 골라주세요 7 | 바닥재 색상.. | 2013/06/05 | 1,206 |
| 260204 | 나라 돌아가는 꼴에...울화통.. 1 | ㅍㅍ | 2013/06/05 | 755 |
| 260203 | 리코타 치즈 잘 만드시는 분 팁 좀 전수해주세용 11 | 치즈 | 2013/06/05 | 2,076 |
| 260202 | 익명의 힘을 빌어 쓸데 없지만 궁금한거 하나 여쭤볼께요.;; | 아무개 | 2013/06/05 | 1,083 |
| 260201 | 제발~이런 간섭 안 하고 살고싶어요.ㅠㅠ 2 | ㅠㅠ | 2013/06/05 | 846 |
| 260200 | 급질. 원래 에어컨 설치할때 난간작업비 추가되나요? 6 | .. | 2013/06/05 | 1,450 |
| 260199 | 부인을 '야'라고 불러대는 남자 3 | ... | 2013/06/05 | 1,016 |
| 260198 | 대구에 믿을만한 한의원 추천 부탁드려요. 2 | .... | 2013/06/05 | 2,227 |
| 260197 | 19금...만화책보는남자 5 | 의문 | 2013/06/05 | 3,036 |
| 260196 | 장터에 글쓰기가 안돼요 ㅠㅠ 2 | 장터 글쓰기.. | 2013/06/05 | 466 |
| 260195 | 중3딸이 너무 안먹어요 6 | .... | 2013/06/05 | 1,115 |
| 260194 | 전업주부님들 시간관리 어떻게 하세요? 5 | ^^ | 2013/06/05 | 2,932 |
| 260193 | 장옥정 유아인 넘 멋지네요 ㅠㅠ 1 | 마임 | 2013/06/05 | 947 |
| 260192 | 아마존 구입 문의합니다 2 | ... | 2013/06/05 | 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