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3-06-05 10:40:38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73131 | 예전 사진으로 협박하는 전남친 34 | 친구 | 2013/07/09 | 19,669 |
| 273130 | 심부름센터에 불법행위 의뢰 주부가 최다 1 | ... | 2013/07/09 | 761 |
| 273129 | (급) 라자냐 만들때요.... 7 | 급해요. ㅠ.. | 2013/07/09 | 1,288 |
| 273128 | 건선이란 피부질환 가지신 분들 있나요? 3 | 방법 | 2013/07/09 | 3,090 |
| 273127 | 요즘 빌라 사두면 괜찮을까요? 2 | 급매 | 2013/07/09 | 1,874 |
| 273126 | 중학생 수학 문제집... | 수학문제집 | 2013/07/09 | 938 |
| 273125 | 롯데본점,신세계본점 추천해주세요! 7 | 잇힝 | 2013/07/09 | 1,429 |
| 273124 | 황토묻은 옷.. 어떻게 빨아요? 1 | .. | 2013/07/09 | 791 |
| 273123 | 혹시 서울에 방 세개(4개도 괜찮으나 3개 선호), 드레스룸 2.. 4 | 음음 | 2013/07/09 | 1,618 |
| 273122 | 오이김치가 너무짜요ㅠㅠ 2 | . | 2013/07/09 | 979 |
| 273121 | 아파트 1,2층 승강기 사용료 내시나요? 15 | 은여우 | 2013/07/09 | 4,543 |
| 273120 | 가사 도우미 아줌마때문에 열 받아요. 12 | ... | 2013/07/09 | 6,379 |
| 273119 | 꿀에 알러지 있으신분 1 | ㄴㄴ | 2013/07/09 | 2,295 |
| 273118 | 영국 지도교수 “표창원 박사논문 문제 없을 것 1 | ㄴㅁ | 2013/07/09 | 1,270 |
| 273117 | 제습기사용시간 1 | thvkf | 2013/07/09 | 3,130 |
| 273116 | 광진구에 이런 일들이 있네요 3 | garitz.. | 2013/07/09 | 2,060 |
| 273115 | 마흔네살 싱글, 대인기피증 9 | 싱글 | 2013/07/09 | 3,763 |
| 273114 | 제습기 가동 후 받아진 물 사용가능하답니다~식수는 불가 8 | 제습기 물 | 2013/07/09 | 3,430 |
| 273113 | 노출증 변태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0 | zz | 2013/07/09 | 2,234 |
| 273112 | 보험 담당자 변경하면요 4 | 만약 | 2013/07/09 | 1,794 |
| 273111 | 수국축제 ...정말 행복했던 경험 6 | 수국축제.... | 2013/07/09 | 2,398 |
| 273110 | 2.25조 쏟아부은 아라뱃길..혈세 1조 더 들여도 경제성은 낙.. | 세우실 | 2013/07/09 | 686 |
| 273109 | 에어컨 제습으로 돌리면 실외기가 안돌아가네요.. 10 | 아기엄마 | 2013/07/09 | 6,358 |
| 273108 | 모두들 조심하세요 5 | 바보 | 2013/07/09 | 2,757 |
| 273107 | 부산대 교수 113명 국정원 시국선언..부산서 2번째 3 | 샬랄라 | 2013/07/09 | 1,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