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72855 | 오로라공주에서 대사 질문이요. 9 | 불량식품먹는.. | 2013/07/11 | 1,718 |
272854 | 저도 실물본 연예인 후기.. 12 | 미래주부 | 2013/07/11 | 13,623 |
272853 | 원세훈 결국 개인비리로…퇴임 111일만에 철창행 3 | 세우실 | 2013/07/11 | 783 |
272852 | 박 대통령, 채널A ‘중국인 사망’ 보도 강하게 비판 7 | 호박덩쿨 | 2013/07/11 | 1,328 |
272851 | 적당한가격? 5 | 고3언어과외.. | 2013/07/11 | 762 |
272850 | 매실의 곰팡이.... 5 | 맑은햇살 | 2013/07/11 | 1,203 |
272849 | 현명한 엄마라면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 | 초3 | 2013/07/11 | 1,480 |
272848 | 기자들의 펜대를 잘못 휘두르는 경우 3 | 아사아나승무.. | 2013/07/11 | 931 |
272847 | 아까 남편 글 올렸다가 지운 글 11 | ... | 2013/07/11 | 1,907 |
272846 | 옥수수 맛있게 삶는 팁좀주세요... 5 | 옥수수 | 2013/07/11 | 1,971 |
272845 | 지식e채널 책 중딩 3 | ㅇㄴ | 2013/07/11 | 1,056 |
272844 | 시부모님이 큰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2 | 이무슨 | 2013/07/11 | 2,797 |
272843 | 아직 에어컨 안 트시는 분들이 많죠?? 12 | zzz | 2013/07/11 | 1,851 |
272842 | 남이 해줘야 더 맛있는 요리 있으세요? 14 | sg | 2013/07/11 | 1,850 |
272841 | 지난주에 정우성, 한효주, 설경구 봤어요. 4 | ..... | 2013/07/11 | 4,798 |
272840 | 말 이쁘게 하고 심성도 나쁘지않은데 2 | ㅡㅡ | 2013/07/11 | 1,205 |
272839 | 아이허브 요새 주문 많이들 하시잖아요 1 | ㅎㅎ | 2013/07/11 | 1,619 |
272838 | 이번 주말에 급, 정선으로 여행 가는데요. 숙소 및 기타 추천 .. 1 | ㅎㅎ | 2013/07/11 | 1,036 |
272837 | 브로콜리 정말 효과 있네요 38 | 다크써클 | 2013/07/11 | 13,372 |
272836 | 일본에서 카메라 sony rx1r 구입 팁 3 | 그라시아 | 2013/07/11 | 1,720 |
272835 | 여름 실크블라우스 드라이크리닝 가격이?? | ?? | 2013/07/11 | 3,214 |
272834 | 영어로 번역 부탁드립니다. 9 | ^^;;;;.. | 2013/07/11 | 955 |
272833 | 집아 얼른 팔려다오. 12 | 흑단S | 2013/07/11 | 2,662 |
272832 | 잘 잊는 방법..... 7 | 살아보자 | 2013/07/11 | 1,725 |
272831 | 저도 제습기 살까요? 14 | 눅눅해 | 2013/07/11 |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