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눈물을 얼마나 시급하게 보느냐, 을의 분노의 정도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 명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보상받는 게 집단소송제입니다. 이것을 갑을관계에도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종훈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 이종훈 의원이 한 말입니다.
"선민후관의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선 민간을 앞세워 당국 간 대화의 길을 열어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당국 간 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지요. 갈수록 꼬여가는 대북문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4부에서 최종건 교수를 연결해 의견 듣겠습니다.
http://imbbs.imbc.com/view.mbc?list_id=6557359&page=1&bid=focus13
그랬다고 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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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 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 아리스토텔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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