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안전한 수급 관리 정책 무력화란 서민 경제 문제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많다. 가스 민영화 논란을 쉽사리 '흑색 비방'이라고 낙인찍으며 때마다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프레시안>은 두 회에 걸쳐서 '가스 민영화' 논란을 다룬다. 논란 한가운데에 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뜯어보고, 이 법안이 서민 가계부와 공공 정책에 끼칠 영향을 따져 봤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최대 467.6퍼센트 인상" 우려
직수입 제도의 확대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는 일찍이 민간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소매 가스 공급 회사 모임인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자가소비용 가스 직수입을 확대하려 하자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은 최대 467.6퍼센트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국 30여 개의 소매 공급사는 도시가스 외에 산업용 가스도 판매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시가스 수요 비중은 정체한 반면, 산업용 수요는 꾸준히 늘어 현재는 판매 비중이 거의 1:1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특히 공단이 존재하는 인천, 울산, 창원, 군산 지역에서 소매를 담당하는 업체의 산업용 판매 비중은 70퍼센트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산업용 가스에까지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이들 소매 기업은 자기 시장을 잃고 생사의 갈림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한 최소 수익을 보장하려면, 도시가스 단가를 높이고 소외 지역에는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소매 회사들의 일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소매 기업이 추정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 효과는 서해도시가스 467.6퍼센트, 군산도시가스 165.6퍼센트, 경북도시가스 80.3퍼센트, 전남도시가스 72퍼센트, 경동도시가스 64.7퍼센트 수준이었다. 이는 연간 1000만 제곱미터 이상인 66개 산업체(당시 산업용 전체 물량의 37.2퍼센트)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