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1910000...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74년 4월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한 바 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이제서야 났네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한번 뒤틀리고 바로 잡는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이 따르네요.
다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상식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기까지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_ _)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55276 | 운동화 세탁법 - 이게 맞나요? 6 | 살림 | 2013/05/17 | 1,865 |
| 255275 | 미.일도 대북문제에서 손을 빼는 모양새네요. 2 | 참맛 | 2013/05/17 | 890 |
| 255274 | 박근혜 정부, 공약 뒤집고 ‘철도 민영화’ 추진 5 | ㅇㅇ | 2013/05/17 | 1,173 |
| 255273 | 생후 두달된아기 유모차태워 외출해도 될까요 7 | 지현맘 | 2013/05/17 | 3,236 |
| 255272 | 연휴계획 있으신가요? 벌써 떠나셨나요? 2 | 궁금 | 2013/05/17 | 1,234 |
| 255271 | 가족의 탄생보는데 족보가 ㅎㅎ 2 | ... | 2013/05/17 | 1,341 |
| 255270 | 집안에 숨은 냥이를 못찾겠어요.ㅠ 13 | 봄 | 2013/05/17 | 2,785 |
| 255269 | 요양보호사 교육 3주째 10 | ........ | 2013/05/17 | 3,906 |
| 255268 | 밤새 나인봤어요 5 | 에고 졸려라.. | 2013/05/17 | 1,825 |
| 255267 | 낚시글이 많이 보이네요 7 | 한마디 | 2013/05/17 | 1,266 |
| 255266 | 오늘 서울랜드... 네살 아가와 갈까요? 5 | 민족대이동 | 2013/05/17 | 1,461 |
| 255265 | 경포해변 그늘막 텐트? | 사과소녀 | 2013/05/17 | 1,672 |
| 255264 | 참나물 어떻게 무쳐요? 3 | 아놔~ | 2013/05/17 | 1,448 |
| 255263 | 요르단 한 달 체류인데 현지상황 조언 좀 3 | 요르단 | 2013/05/17 | 1,324 |
| 255262 | '윤창중 사건' 피해 인턴 아버지 인터뷰 7 | 참맛 | 2013/05/17 | 4,555 |
| 255261 | Not a care 가 무심한 인가요 2 | 2013/05/17 | 1,417 | |
| 255260 | 7월 한달 머물수 있는 집을 구하려합니다 7 | 여행자 | 2013/05/17 | 2,034 |
| 255259 | 편의점 택배 착불로 보낼경우, 수수료 드나요? 3 | 홍차 | 2013/05/17 | 4,714 |
| 255258 | 업무 처리하는데있어 유용한 사이트들 128 | 공부하는사람.. | 2013/05/17 | 6,094 |
| 255257 | 지금 실내 너무 건조하지 않으세요? 자다깸 3 | 서울 | 2013/05/17 | 961 |
| 255256 | 피겨 스케이트 하고 싶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12 | 갑자기 | 2013/05/17 | 3,187 |
| 255255 | 남동생 결혼, 미혼 누나의 한복 색깔 고민이네요... 16 | 40대 한복.. | 2013/05/17 | 8,813 |
| 255254 | 정말 결혼할인연은 있나요? 22 | 너나잘하세요.. | 2013/05/17 | 38,165 |
| 255253 | 라스 보고 2pm 준호한테 꽂혀버렸어요.. 15 | .. | 2013/05/17 | 4,894 |
| 255252 | 간단한 번역 도와주세요, 여기서 end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3 | ........ | 2013/05/17 | 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