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1910000...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74년 4월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한 바 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이제서야 났네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한번 뒤틀리고 바로 잡는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이 따르네요.
다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상식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기까지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_ _)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58038 | 디지털 미디어시티 근처에 잘하는 정형외과 있나요? | 상암동 | 2013/05/30 | 2,542 |
| 258037 | 인천님들아...... 토요일 문재인님과 함께 산행해요. 11 | 자수정 | 2013/05/30 | 1,649 |
| 258036 | 교통사고로 차를 폐차해야되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5 | .. | 2013/05/30 | 986 |
| 258035 | 5월 3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1 | 세우실 | 2013/05/30 | 475 |
| 258034 | 교복보면 더 흥분된다는놈을 교사로 써도 될까? 9 | 행복어사전 | 2013/05/30 | 1,801 |
| 258033 | 엄청 충격적이네요 31 | 안드로이 | 2013/05/30 | 22,524 |
| 258032 | 아들이 기숙사 생활하는데요.. 14 | 적응 | 2013/05/30 | 3,051 |
| 258031 | 꿈해몽 부탁드려요 2 | 저도꿈 | 2013/05/30 | 618 |
| 258030 | 쌍거풀 수술 문의합니다. | 성형 | 2013/05/30 | 548 |
| 258029 | 오늘 또 만났네 | 짜증 | 2013/05/30 | 630 |
| 258028 | 저도 꿈이 궁금해요 | 꿈 | 2013/05/30 | 664 |
| 258027 |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나봐요 2 | ghgh | 2013/05/30 | 973 |
| 258026 | 용인지역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추천 좀 해주세요 3 | 까치 | 2013/05/30 | 2,790 |
| 258025 | 돈 태우고 난 곳에서 꽃이 활짝 핀 꿈.해몽 부탁드려요. 3 | 꿈 | 2013/05/30 | 1,678 |
| 258024 | 화풀이 하면 좀 나아지나? 8 | 알고 싶다.. | 2013/05/30 | 1,348 |
| 258023 | 옷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8 | 다시시작 | 2013/05/30 | 2,737 |
| 258022 | 5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 세우실 | 2013/05/30 | 521 |
| 258021 | 퇴직하면 보험사에서도 수당을주나요? 6 | 보험 | 2013/05/30 | 896 |
| 258020 | 거실용 무소음 벽걸이시계 예쁜거 찾고있어요 | 시겨 | 2013/05/30 | 933 |
| 258019 | 판단 좀 해주세요 | adhd | 2013/05/30 | 546 |
| 258018 | 홈쇼핑 속옷 1 | 핑크천사 | 2013/05/30 | 1,199 |
| 258017 | 제습기가 1 | .... | 2013/05/30 | 1,166 |
| 258016 | 강아지 때문에 몇십분째 화장실 참고있어요. 4 | 으윽 | 2013/05/30 | 2,097 |
| 258015 | 언제면 동네엄마들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나요 15 | aa | 2013/05/30 | 6,621 |
| 258014 | 드라마 패션왕 어때요? 11 | 저기요 | 2013/05/30 |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