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1910000...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74년 4월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한 바 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이제서야 났네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한번 뒤틀리고 바로 잡는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이 따르네요.
다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상식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기까지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_ _)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80132 | 길냥이가 집동물한테 전염병 옮겨요? 5 | 으잉 | 2013/07/31 | 1,096 |
| 280131 | 지금 비 엄청나게 쏟아붓네요. 4 | 빗소리 | 2013/07/31 | 1,843 |
| 280130 | 길냥이 줄 사료 좀 추천해주세요 8 | 웬수 | 2013/07/31 | 1,274 |
| 280129 | 캐리비안베이 법인회원으로 가는데요 꼭 본인이 있어야 하나요? 2 | 율리 | 2013/07/31 | 3,975 |
| 280128 | 어릴적기악나는 | 기억 | 2013/07/31 | 787 |
| 280127 | 혼자 집에서 막춤 출수 있게 도와줄 앱? 1 | ... | 2013/07/31 | 1,049 |
| 280126 | em진짜 대박이네요!!! 9 | ... | 2013/07/31 | 7,595 |
| 280125 | 두돌 애한테 애기들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도 애기 한명 데려올까?.. 21 | 그래외동이야.. | 2013/07/31 | 4,093 |
| 280124 | 남동생과 차별하는 친정엄마 13 | 내 마음속.. | 2013/07/31 | 5,907 |
| 280123 | 사람은 여러번 바뀐다는 말 공감해요 4 | 개나리 | 2013/07/31 | 2,469 |
| 280122 | 성재기란 사람이 성추행범 옹호했었군요, 3 | ㅇㅇ | 2013/07/31 | 1,381 |
| 280121 | 시댁 사촌형제들과 캠핑 19 | ... | 2013/07/31 | 4,653 |
| 280120 | 전 어릴적 깨달음의 충격이 기억나요. 15 | 어릴적 | 2013/07/31 | 4,989 |
| 280119 | 누웠다 일어나면 잠시 잘 안보인다고 하는데요. 1 | 초등생 아들.. | 2013/07/31 | 1,718 |
| 280118 | 이불 옷 많이 들어가는 천가방 어디서 사나요? 1 | 큰 천가방 | 2013/07/31 | 1,178 |
| 280117 | 이혼못하는여자 6 | 힘들다 | 2013/07/31 | 3,242 |
| 280116 | 순하고 착하면 함부러해요 8 | 괴로운인생 | 2013/07/31 | 3,564 |
| 280115 | 집에 냥이 키우시는분들 길냥이 밥 주시나요? 8 | 냥이 | 2013/07/31 | 1,101 |
| 280114 | 서울나들이(이번주 주말) 8 | 랄라줌마 | 2013/07/31 | 1,753 |
| 280113 | 사람을 찾고싶은데 1 | 가능할지요 | 2013/07/31 | 1,379 |
| 280112 | 키작은남자와 결혼하신분들.괜찮으신가요 40 | 시원 | 2013/07/31 | 45,831 |
| 280111 | 길냥이가 주는 밥은 안먹구.. 4 | ,, | 2013/07/31 | 1,208 |
| 280110 | 공포영화 기담 추천해주신분들 감사해요~~ 3 | 나나 | 2013/07/31 | 1,578 |
| 280109 | 낡은 지갑 갖고 다니는 사람 없어 보이나요? 16 | 흑 | 2013/07/31 | 4,483 |
| 280108 | 길냥이에게 마음이 쓰이네요 19 | 네버엔딩 | 2013/07/31 | 1,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