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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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철도민영화 재추진 꼼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514_0012081821&cID=1...
일전에 어느82님께서 올 리신 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468562&page=1&searchType=sear...
제 목 : 정부가 왜 KTX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철도가 적자라고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ktx는 작년에 4천억이 넘는 이익을 냈다고 하네요.
나머지 일반열차,화물열차, 지하철이 적자..
ktx로 나머지 열차 적자 메워주는 구조인데, 알짜인 ktx가 돈이되니
팔아먹고 껍데기만 남기려고 하는것!
돈되는것은 다 판다는 정부의 논리...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ktx를 파는지...
1. 펌~
'13.5.15 6:56 PM (218.52.xxx.107)정치] KTX 쪼개기 조장하는 국책 연구원 '청부 용역'
[기고] 국토부의 고속철도 민영화 시도와 한국교통연구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와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5월까지 수서발 KTX 운영 주체 선정을 포함한 철도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사회적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까지 마친 상태다. 지난날 국토교통부의 소수 철도 정책 담당자가 밀실에서 '철도 개혁안'이란 이름의 정책을 수립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비하면 나아진 모양새이긴 하다. 그러나 이 민간 위원회의 구성과 인선 과정을 보면 이것이 과연 민주 정부의 여론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 방식인지 의심스럽다.
5월 말까지라는 한시적 여론 수렴 기구가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한국 철도 산업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 전망을 밝히기 위한 논의가 한두 차례의 회의로 가능한가. 유럽과 일본 같은 철도 강국들이 철도 산업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했는지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진짜 속셈은 무엇인가? 수서발 KTX 운영 주체를 국토부 입맛에 맞게 결정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면피성 절차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 위원회 참여 인사들은 모두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했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336096&cpage=&...
클릭하셔서 보세요!2. 역시나
'13.5.15 7:49 PM (180.69.xxx.117)ㅈㅣ치지 않고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의 근간을 뽑아먹으려 혈안이 되있군요 이것들은
3. ...
'13.5.15 8:22 PM (112.218.xxx.60)민영화해서 서민에게 좋은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4. 럭키№V
'13.5.15 9:04 PM (119.82.xxx.13)흡혈귀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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