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679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5182 피아노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11 .. 2013/05/16 1,996
255181 시어머니 생신이 어제였는데 잊었어요ㅠ 2 .. 2013/05/16 2,150
255180 입시-출결(생기부 내용) 8 샤방이 2013/05/16 1,649
255179 대구청년이 어찌 사투리 고쳤을까요 9 유아인 2013/05/16 2,463
255178 왜 꼭 둘은 낳아야하나요? 설명좀해주세요 28 ... 2013/05/16 2,978
255177 종로나 광화문 근처 까페 괜찮은 곳 알려주세요 6 추천 2013/05/16 1,255
255176 정말 다리털 밀면 굵어져요? 10 --- 2013/05/16 3,003
255175 친구들과의 여행 1 후리지아향기.. 2013/05/16 858
255174 루미큐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 급급급 2013/05/16 1,124
255173 내일 서울 ~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많이 3 막힐까요? 2013/05/16 1,284
255172 내일 강화도 가는 길 많이 막힐가요??? 11 강화도 2013/05/16 3,123
255171 쌍용파업관련(맞나몰라요) 2 책좀 찾아주.. 2013/05/16 608
255170 서울시, 가맹점주 대상 무료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 1 홍홍 2013/05/16 677
255169 윤창중 범죄로 인해 빚어진 재미동포 2세들의 울음 - 펌 20 참맛 2013/05/16 4,395
255168 고려아연이는 회사 있죠? 문의 2013/05/16 1,272
255167 틱장애는 어디가서 치료받아야 하나요? 6 틱장애는? 2013/05/16 2,427
255166 아이허브 영양제 6갠데 주문이 안돼요ㅜㅜ 8 나나30 2013/05/16 3,651
255165 방콕(태국) 여행가서 뭐하셨어요?? 29 해외여행 2013/05/16 5,123
255164 영어닉네임하나 지어주세요 8 name 2013/05/16 1,564
255163 양파껍질을 넣고 끓인물을 여태 먹었어요 6 공유해요 2013/05/16 15,083
255162 ㅋㅋㅋㅋㅋㅋㅋㅋ 동물들의 대화 무명씨 2013/05/16 1,021
255161 박근혜, 민영화 않겠다던 대선공약 뒤집어 5 참맛 2013/05/16 1,651
255160 우유 중독--;; 2 우유 2013/05/16 1,473
255159 영덕 대게 맛집 알려주세요 5 아마네 2013/05/16 1,967
255158 정말 외로운 인생... 여러분은 어떠세요? 6 ... 2013/05/16 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