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586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3446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안하무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잘 상대할.. 3 직장의신 2013/05/16 1,865
253445 대모가 된다는건 어떤건가요? (가톨릭신자분께) 2 궁금 2013/05/16 1,200
253444 현금 지금 찾을수 있을까요?현금 cd기 1 현금cdrl.. 2013/05/16 592
253443 kbs파노라마 보면서 3 내일 2013/05/16 804
253442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일베보면... 학벌로 2013/05/16 459
253441 6개월 아기가 콧물, 기침이 너무 심해요. 2 돌돌엄마 2013/05/16 3,794
253440 일본산? 촘촘한 기계주름 여성복 2 브랜드 명 2013/05/16 1,723
253439 케리비안베이 처음 가는데요 아들하나끝 2013/05/16 642
253438 오십견에 걸렸네요ㅠ 7 마흔 다섯인.. 2013/05/16 1,982
253437 강릉여행지 추천해주세요 4 강릉처음 2013/05/16 2,345
253436 급해요!! 내일 절에 체험 델고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8 ///// 2013/05/16 1,067
253435 항공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진 상태면 아주 가능성이 없나요? 1 떴다비행기 2013/05/16 985
253434 요즘 게시판에서 느꼈는데요... 19 ... 2013/05/16 3,162
253433 좀 위로가 필요해요. 8 판도라 2013/05/16 1,230
253432 이은성이 누군가했더니... 11 **** 2013/05/16 9,378
253431 하복 상의대신 생활복입는학교인데요.(공동구매VS엘리트) 3 중학생 2013/05/16 1,550
253430 내일 서울가는데, 긴팔 반팔... 어떤 걸로 입어야될까요? 5 팜므파탈 2013/05/16 1,175
253429 고3 용돈 얼마 주세요 9 2013/05/16 4,440
253428 피아노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11 .. 2013/05/16 1,859
253427 시어머니 생신이 어제였는데 잊었어요ㅠ 2 .. 2013/05/16 2,046
253426 입시-출결(생기부 내용) 8 샤방이 2013/05/16 1,514
253425 대구청년이 어찌 사투리 고쳤을까요 9 유아인 2013/05/16 2,340
253424 왜 꼭 둘은 낳아야하나요? 설명좀해주세요 28 ... 2013/05/16 2,846
253423 종로나 광화문 근처 까페 괜찮은 곳 알려주세요 6 추천 2013/05/16 1,133
253422 정말 다리털 밀면 굵어져요? 10 --- 2013/05/16 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