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564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1336 나인 선우가 과거로 가서 죽은후 경찰수사에서 24 아악 2013/05/14 2,832
251335 임기 초기에 일어나서 정말 다행스러워요 3 2013/05/14 1,228
251334 강레오씨가 어떻게 멋진가요? 13 궁금 2013/05/14 4,912
251333 혹시 드라마작가나 소설가 이곳에 오시는지요? 14 아휴 2013/05/14 4,152
251332 법원 ”6·25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행위' 아니다” 5 세우실 2013/05/14 498
251331 남편 좋아 미치겠다는 베스트글보고ㅠㅠ 연락안하는 남편과 사는 분.. 14 .. 2013/05/14 5,201
251330 해외순방매뉴얼이라니... 1 가관이구나 2013/05/14 546
251329 맥도날드 맥드라이브의 흔한 광경들.jpg 잠시웃어요ㅎ.. 2013/05/14 1,642
251328 현대카드, 대출고객 75%가 ‘금리 연20% 이상’ 샬랄라 2013/05/14 625
251327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4 엄정 처리해.. 2013/05/14 1,564
251326 15개월 아기 고열 3일째..도와주세요ㅠㅠ 12 ㅠㅠ 2013/05/14 9,145
251325 추행열사 고백시 1 윤동주 2013/05/14 475
251324 5.18에 대한 일베의 시각이래요 5 2013/05/14 621
251323 드라마 포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6 2013/05/14 1,340
251322 장롱 : 키높이장 ??? 4 선택 2013/05/14 1,771
251321 수원역 인근 임플란트 저렴하고 실력있는치과 추천부탁드립니다. 치과추천 2013/05/14 981
251320 법원에 들어서는 '나꼼수' 멤버들 - 쫄지마! .jpg 9 참맛 2013/05/14 1,475
251319 붕붕뜨는 앞머리 죽이는 방법좀요.. 3 어떤파마를 2013/05/14 8,650
251318 13개월 아기 발달이 너무 걱정되서요.. 17 고민 2013/05/14 12,229
251317 남편의 말 6 2013/05/14 987
251316 박근혜 대통령 방미, 경제적 성과는? 3 ♥꼬사랑♥ 2013/05/14 490
251315 부산로드비치호텔 2 qntks 2013/05/14 941
251314 남양유업, 대리점협의체 출범 방해…상생기구 가입 종용 세우실 2013/05/14 318
251313 부모일찍여의고 방황하던 불쌍한캐릭터에서 순식간에 무시무시한..... 1 .. 2013/05/14 1,294
251312 센스있는 82님들.. 카펫 색상 좀 봐주세요. 4 고민중 2013/05/14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