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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부장판사 “박근혜 대통령님 ‘통상임금’ 위험한 말씀”

방미성과 조회수 : 2,903
작성일 : 2013-05-13 00:51:34

“대통령님 말씀은 대법원서 확정된 법리를 뒤집겠다는 취지로 해석…헌법상 3권분립제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험한 말씀”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2

 

민변 “한국 대통령이 미국 GM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1

 

[통상임금 논란 확산]

“통상임금 해결” 약속한 朴대통령에 재계는 ‘희망’ 걸고 노동계는 ‘황당’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0512165507546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노사간 최대 쟁점 부상>(종합)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305101940074...

 

노사정,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6월부터 본격 논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510173013394

 

 

 

 

 

IP : 211.201.xxx.22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5.13 12:53 AM (175.120.xxx.35)

    무식한 사람이 통상임금이 뭔지도 모르고 대답한 듯.

  • 2. 아 진쫘
    '13.5.13 12:56 AM (210.217.xxx.155)

    독재자의 딸 아니랄까봐 이미 판결난 법도 맘대로 바꾸겠다는 저 발상 참 ㅡㅡ
    진짜 답이 안나온다~

  • 3. 안에서 철철 새는 바가지
    '13.5.13 1:01 AM (121.139.xxx.37)

    집 밖에도 못 나가게 막아야 할 것을 뱅기태워 미국엘 보냈으니... orz

  • 4. 만약
    '13.5.13 1:21 AM (112.218.xxx.60)

    통상임금 문제 시행되면, 저거 난리날거예요.

    박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말일것 같은데, 문제는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ㅠㅠㅠㅠ

  • 5. 잠잠
    '13.5.13 1:28 AM (118.176.xxx.128)

    저는 역설적으로 박그네가 저걸 밀어붙여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텐데...
    새누리당 지지자건 일베충이건 월급쟁이라면 저걸 뒤집으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기 수당이랑 퇴직금 깎이는데 박그네가 잘하고 있다고 할런지.....

  • 6. 정글속의주부
    '13.5.13 1:38 AM (119.64.xxx.19)

    51%였던 노년층분등, 월급쟁이인 본인 자식들이 통상임금 저 문제 터지면 얼마나 타격인지 설명해줘도 5년 뒤에 선거때 또 실수하실 것 같네요.

  • 7. notscience
    '13.5.13 1:47 AM (98.217.xxx.116)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은 왜 유독 미국을 상대로 할 때 멍청한 짓을 할까요.

    쇠고기 문제도 그랬었고.

  • 8. 잠잠
    '13.5.13 1:50 AM (118.176.xxx.128)

    공대를 나왔다는 사람이 산소까스, 이산화까스 같은 소리나 읊어대는 여자예요. 통상임금이 뭔 뜻인지 전혀 몰랐다는데 윤창중이 뿡알을 겁니다.

  • 9. ㅋㅋ
    '13.5.13 1:58 AM (182.210.xxx.57)

    벌꿀은 어떻구요. ㅋㅋ
    안에서 무식떠는 닥대가리 밖에 가면 안 떨까요??

  • 10. ...
    '13.5.13 2:09 AM (121.139.xxx.37)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어디라도 다 똑같아요.
    외교통상부에 이 나라 제일의 닭대가리만 모아놨으니,
    통째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할 판.

  • 11. 이래서
    '13.5.13 7:13 AM (220.86.xxx.151)

    멍청한 게 위에서 부지런까지 하면
    큰 난리가 나는거에
    멍청하고 무식하면
    ..

  • 12. ...,
    '13.5.13 8:39 AM (182.219.xxx.140)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 탄핵사유 아닌가요?

  • 13. ..
    '13.5.13 9:28 AM (182.212.xxx.153)

    그러게요. 이러니 언제나 민주열사들만 죽어가나봐요.
    만약 문제인이 대통되서 저랬어봐요.
    가스통이 넘치고 새눌당은 천막치고 탄핵 시위했겠죠.

    그 패기있던 민주열사들이 국회로가선 왜 힘을 못쓰는지...
    안타깝네요.ㅠ

  • 14. 윗님
    '13.5.13 12:22 PM (121.139.xxx.37)

    모르긴몰라도 82유저가 일베에 접속해서 17:1로 싸우는 거랑 똑같을 걸요. 지금 국회는 복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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