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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미지 훼손시킨 죄가 큰데, 그냥 대변인직책 경질시키는거 말고

.... 조회수 : 893
작성일 : 2013-05-12 18:45:40
법적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뭔가 죄명이 있지 않을까요?
죄가 너무 커요.
국가 망신죄. 이런거 없나요?
IP : 121.133.xxx.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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