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주운휴대폰 조회수 : 3,993
작성일 : 2013-05-11 08:03:45
무고소녀에게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녀는 한푼도 줄 능력이 안된다고 하네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4794&kind=AA...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다니던 직장서 잘리고
대학 교직원 합격도 취소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무고 소녀 배상 능력도 없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IP : 194.126.xxx.4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운핸드폰
    '13.5.11 8:04 AM (194.126.xxx.47)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4794&kind=AA...

  • 2. ..
    '13.5.11 8:07 AM (121.190.xxx.107)

    나라에서 보상 해줘야죠.

  • 3.
    '13.5.11 8:08 AM (203.226.xxx.61)

    이와중에 이런글 퍼온 저의가 궁금하네

  • 4. 훠리
    '13.5.11 8:10 AM (116.120.xxx.4)

    그러게요
    나라에서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완전 인생 거덜낫잖아요.
    완전 모르는 여자애한테....

  • 5. 맞네요
    '13.5.11 8:14 AM (175.200.xxx.145)

    맞네요
    이와중에 이런글 퍼온저의가 저도 정말궁금하네요
    완전더러운세상ㅠ

  • 6. 진님
    '13.5.11 8:17 AM (115.136.xxx.31)

    읽는 우리들이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염려마세요...
    근데 정말 이런 맹랑한것들을 어쩜 좋을지....
    그 나이에 이미 막장이니 평생 어찌 살지 훤히 보이네요..걸레같은 인생으로 쫑날듯 ㅜㅜ

    남자분 너무 분하고 화병 나겠어요..
    잘 이겨내시길....

  • 7. ..
    '13.5.11 8:21 AM (180.70.xxx.130)

    저도 며칠 전 본 뉴스라 정말 하필 지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사항은 나라에서 그 사업체나 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구제해주거나 그럴 수 없을까요?

  • 8. 굳이
    '13.5.11 8:33 AM (58.236.xxx.74)

    이와중에 이런글 퍼온 저의가 궁금하네 222222222

    성인남성에게 진짜 강간당하고도 신고 못하는 청소년이
    만 배는 많을 텐데요.

  • 9. ,,,
    '13.5.11 9:29 AM (119.71.xxx.179)

    그니까 이 나라가 개같은거죠. 윤창중같은놈은 바로 도피시키고. 저 청년의 인생은 망가뜨려놓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0217 수학..공부법에 대해 고집있는 아이..?? 2 ... 2013/06/05 780
260216 허리디스크가 터졌다네요 전문병원 질문이요 청담동 ㅇㄹㄷ 병원이요.. 8 쾌유되길 2013/06/05 3,699
260215 돌지난 아가, 원래 이렇게 심하게 떼쓰나요? ㅜㅜ 7 초보엄마 2013/06/05 1,270
260214 드라마 다운 사이트 추천해주세요(나인 보려구요^^) 2 질문요 2013/06/05 1,262
260213 이런바지 어디 있나요? 찾아요~!!.. 2013/06/05 619
260212 전의경 경찰청 면접가는데용@@......... 2 0kk 2013/06/05 554
260211 출산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 문의합니다~~ 10 살다보면.... 2013/06/05 1,372
260210 급질 강아지 살때 어떤 걸 봐야하나요? 28 san 2013/06/05 2,191
260209 속상한 마음 풀고 싶어요 4 잠깐 2013/06/05 1,267
260208 한의원을 종교라고 하는데.. 17 궁금 2013/06/05 2,648
260207 화상영어 원래 이런가요? 4 궁금이 2013/06/05 1,500
260206 히라카와 쿨매트 살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2 고민중 2013/06/05 3,217
260205 다음 대통령들 앞으로 지지율 높이려면..... 2 ㅇㅇㅇ 2013/06/05 641
260204 간식으로 오징어 튀김을 했는데요. 17 ... 2013/06/05 3,294
260203 가스건조기 넘 좋군요 6 ㅇㅇ 2013/06/05 2,054
260202 미스터블랙을 사랑했던 경화야...^^ 20 어찌 사니 .. 2013/06/05 2,311
260201 문재인 의원이 올린 국정원 관련한 글 - 엠팍 4 참맛 2013/06/05 1,355
260200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피부색을 다르게 표현하나요 아님 같은 색으.. 5 흑과백 2013/06/05 1,273
260199 해피바스 솝 클렌징 어떤가요?? 2 .. 2013/06/05 943
260198 재밌는 광고 3 ..... 2013/06/05 697
260197 더울땐 공포영화가 최고... 7 너무 더워... 2013/06/05 1,083
260196 위조성적서 '새한티이피' 원전프로젝트 23건 수행 3 세우실 2013/06/05 975
260195 데굴데굴 구르며 자는 아기 어찌 해야 하나요 19 뒹굴뒹굴아기.. 2013/06/05 5,789
260194 인스턴트 이스트 오프라인 파는곳? 6 현우최고 2013/06/05 5,771
260193 칠순생신 가족모임 장소 호수 2013/06/05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