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없어진다면서요...

[ㅇㅇㅇ]

동네까페는 난리네요....

 

이거 박근혜 공약이었어요??

애가 없어서,,별 관심이 없다가 내년쯤엔 아이를 가져야할듯해서...

 

갑자기 뭔가하고 검색까지 하게되네요.

 

에휴....

 

 

[진짜요?]

공무원들 고생하겠네요.

[음]

예산책정이 벌써 다 되어 있을텐데 없어질수있나 모르겠네요 뜬 소문 아닐까요?

[...]

없어진다는 말 벌써부터나왔어요
바우처같은걸로 돌린다고
예산없데요

[작년부터]

없어진다 끊긴다 했지만...그냥 지원되고 있어요..... 될때까진 해봐야죠... 제 생각엔 국고가 바닥난거 같긴해요.

[ㄹㄹㄹㄹㄹ]

명박이 대통령되고나서도 복지에 관련된거 없애거나 줄이거나 했었죠
그래도 좋다고 뽑아주는 사람이 많으니

[애들은]

표가 없으니.....

[없어져야죠]

무분별한 복지한 망국의 지름길이잖아요.
반어법입니다.
오해 없기를....
형편이 이런데 아명박근혜를 찍은 분들께서는 여전히 좋~다고 소고기 사묵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

그나마 그때문인지 출생율이 증가 했던데요
몇년사이에...
미래를 생각하면 젊은이가 많아야지요

[윗님]

양육수당 30만원 아닙니다
제일 많이받는 0살 아기가 20만원입니다

[음냐]

ㅇㅇ남 격하게 공감해요

[한마디]

저도 양육수당은 반대

[...]

돼지띠는 혜택을 2번 밖에 못 받았어요 ㅜ.ㅜ

[원글]

근데 60세이상인가 70세이상인가 노인분들도 새누리당에서 돈준다는 뭔...공약하지 않았나요???? 울엄마가 그러셨던거 같은데,,,

[-.-]

전혀 못받는 아이도 많아요

[..]

저는 없어지는거 찬성인데요.222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1인당 30만원 넘는 돈을
소득과 관계없이 주는거 보고 놀랐어요.222

그 세금 누가 다 내나요. 양육수당 좀 줄이고
그 재원을 노인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율 심각한데 노인연금에 비해
양육수당 너무 과합니다. 222

[음냐]

공약낼때부터 저거저거, 선심성이지, 인심 과하게쓴다 싶었구요, 솔직히 준다할때부터 얼마안가 사라지겠구나.. 했습니다.ㅡ.ㅡ

[ᆢ]

세금 내서 혜택받는거 하나 없고 양육수당 하나 받나 했더니 반대가 많네요.
이거 없어지면 회사 유아교육비가 부활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없어졌는데
유아교육비마저 못받게 하진 않겠지.

[ᆢ]

그럼 무상급식도 없어져야죠.

[복지반대]

평생돈 아껴쓰고 노후대비한 우리 부모님(저 대학졸업때까지 짜장면 한그릇 배달시켜먹은적 없었어요. 없는 형편에 최대한절약하시고 두분다 못배우시고 어렵게 자식키우셨어요)나이 드니 재산있다고 노인들 교통비나오는것도 못받으시고 아무 혜택없어요. 쓸것 다 쓰고 사신 노인들은. 재산없다고 나라에서 생활비주고 노령연금에 뭐 다 주고 병원비 공짜에 오히려 더 걱정없이 살더라구요.

아껴쓰고 세금내고 혜택못받는 사람만 손해니 모든 복지제도 없애고 세금이나 줄이면 좋겠습니다.

[참나]

아이들 양육수당과 노인연금과 비교하시는 분들이요..
아이들은 취학전에 길어야7년이에요
노인연금은 대체 몇년인가요?
노인이 아동보다 많고요.

[음~]

기관에 안보내고 직접 양육할때 부모가 받는 양육수당은 연령별로 각 20만원15만원10만원 이렇게 지급되구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들에게 지원되는게 30만원 정도 될겁니다. 이건 원으로 지급되는거라 부모한테 오는것 없구요, 원비역시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6세 일반 유치원 다니는데 국가에서 보육료 22만원 지원받지만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것도 월 33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육료 없애라 하면 한달에 아이 유치원비 50만원 훌쩍~ 한학기면 대학등록금 따라잡겠지요. 가정에 양육수당 주기로 바꾼게 돌도안된 영유아들 보육료를 원으로 다 지원해주다보니 작년엔 집에서 아이 돌보면 바보되는 분위기였어요. 왜 나라에서 무상으로 해주는데 안보내냐며 전업이건 육아휴직중이건 무조건 줄세워 보내는 분위기였고 아이 정말 잠시 맡겼다 데려가는 식으로 엄마들 편한데로 하다보니 정말 정작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직장맘들의 아이들은 찬밥이었어요.. 그러다 너무 심하게 원으로 몰리고 원은 부족하고 관리도 안되니 집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한거고 그게 원에 지원해주는 금액에는 못미치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받던걸 다 받게되니 적은 금액이라도 좋았던건데.. 그걸 바우처로 돌리네 마네 하면.. 엄마들 최저가 따져가며 육아용품 사고 발품 파는데 지정된 곳에서만 비싼금액에 물건사야할테고 어느정도 커서 분유고 기저귀고 왠만한 육아용품 필요치 않은 연령의 아이들은 어쩌라는건지.. 그랬던것 같아요.
다 입장차이지만 지금 아이 낳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양육수당 받아도 힘든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유며 기저귀며 한달 버티려면 양육비 10~20 받아선 택도 없지요.
노인들 문제는 그문제대로 아이들 양육문제는 그대로 다 힘든데 무조건 없앴음 좋겠다.. 이런건
본인들이 지금 그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요?
소득과 상관없이 차등없이 동일한 복지를 적용하는게 문제인거지 무조건.. 이건 아니라고봐요.
물론 저도 지금 아이들 양육하고 원에보내 보육시키는 입장이라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참나]

노인 한명 증가해면 오히려소비가 줄죠
아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우운데 돈 많이 들어요
부모들이 돈쓰니 경제도 돌아가는거고요.

그 아이들이 커서 소비하는거고요
비교할껄 하세요

[ᆢ]

도로같은거 세금으로 만들어지는거 누가 모르나요?
누가 더 받고 덜 받고 비교할게 아니라 쓸데없이 낭비되는 세금 줄이고 수당 같은게 늘어나면 좋죠. 그게 노인수당이든 양육수당이든.
4대강 같은거 해봐야 국민들이 좋을게 뭐 있나요.

[참나]

지원되던 안되던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노인 연금과 비교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되네요

[......]

저도 없어지는거 찬성이요.

[.....]

그 부모가 가진 표 때문에 양육수당을 여야 할것없이 경쟁적으로 과하게 책정했죠. 222

[제대로알고]

저는 없어지는거 찬성인데요.222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1인당 30만원 넘는 돈을
소득과 관계없이 주는거 보고 놀랐어요.222

윗님들!! 개월수별로 차등 지급되거든요. 10만원/15/20 이렇게요. 양육수당은요.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신생아 20부터 좀 큰아이는 10 이렇게요.

[****]

저도 없어지는 거 찬성입니다

[오예]

저도 찬성이요

[...]

찬성입니다.
아울러 일률적인 무상급식도 없어져야 하고,
일률적인 노인수당도 없어져야하고,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도 없어져야한다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 없어지는건 대 찬성이에요

그것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애만 낳으면 준다는건 말도 안되네요

[ㅡㅡ]

저는 이거보다 국민행복기금인가 그게 더 터무니없어요.

[흠흠]

저 애 키울 때 그런 거 없었고 지금은 중고딩이지만 없애면 아니되옵니다. 지금도 노인들 많고 출산률 적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양육수당 없애서 출산률 줄어들면 진짜진짜 망국의 길로 들어섭니다. 노인들 수당 전부 없애고 양육수당 늘이는 게 맞아요. 저도 시부모, 친정부모 다 있고 저도 노인될 사람이지만 거국적으로 생각하고 싶네요.

[저도 받긴하는데 솔직히]

한 5년 받고 평생 세금 더 내야하는 거라 그게 더 안좋을 분들도 사실 많아요. 당장은 더 좋아보일 수 있지만요..
그래도 출산율이 올라가면 다행.

[나무]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건 자유의사라 치고....
그 돈으로 노인들한테 쓰자는 노인네는 정신이 있는건가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런것부터 없애고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써야 할텐데 무신 노인은....

[ㅇㅇ]

저렇게 선심성 공약은 어차피 오래 안갈걸 알았기 땜에 놀랍지도 않아요

[왠만한 복지는 없애고]

정말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되는 분들에게 도움을 집중하는 게 좋지않을까요.. 세금도 좀 줄여주고요. 많이 걷어놓고 사람들 나눠준다면서 이것 저것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 정말 싫어요..

[저는]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나 에게 주는거 없애고,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주고 대신 세금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돈 벌어서 다 세금내요. 어떨때는 정말 한숨만 나오죠...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로 정말 지하철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죠. 막걸리 냄새 너무 싫어요.
그리고 시골 사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이 없잖아요...

보편적복지를 하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아직은 아닌거 같아요.
아직은 선별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생각이에요.
세금 내는 거에 비해 받는거 하나도 없고, 나라에 세금 내려고 일하는거 같고, 참 힘드네요.

[82노인네들답없네]

그 돈으로 노인들한테 쓰자는 노인네는 정신이 있는건가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2222222222222222222

[고등까지]

의무교육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육수당 주자면 많지만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정말 이놈의 특목고 자율고 정책 폐지에요. 초등때부터 사교육에 너무 시달리고. 학교는 정말 정말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양육수당]

양육수당반대합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요새 자식많이갖는 추세인데 그들에게 양육수당은 아닌거같고
빈민층에 더많은 지원이 돌아갔으면해요 선별적 복지라 하나요?
그게 더 합리적이지않나요?
빌딩몇재갖고있는 제 고모도 요양병원에계신 시어른 국가보조받더라구요
돈 몇푼에 벌벌떠는 우리가 낸 세금이 맨날 해외에 골프치러 다니는 고모네 병원비에 쓰인다니
참 기가막히더군요
내가 낸 세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반대입니다..

[지니파다]

저도 반대
선별적복지찬성

[...]

애 다 키운사람이야 양육수당 없어지는거 당연히 찬성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노인네들한테 쓰는돈도 좀 줄였음 좋겠어요.. 평균수명 늘어난지가 언젠데 지하철이 무료다보니 지하철에 노인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리고 솔직히 처음 시행할때부터 아니 우리나라 복지가 이렇게나 갑자기 발전해도 되나 싶을정도인가 생각도 들었는데... 그많은 수당금을 어찌 감당할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솔직히 양육수당이니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이나 하는거 지원보다 구립시설좀 많이 만들고 원비를 좀 못올리고 내리게 해줘야 어린이집이라도 맘껏 보내죠..
지원해준다고 원비도 야금야금 올려놔서 이건 뭐 보태줘도 내는돈이 몇십만원이니...

[...]

저도 굶는 애들에게 그돈 갔음 좋겠어요.
지금은 외국으로 이민가서 사는 아이들에게도 다 나와요...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간 사람들인데요...
애초에 이 제도는 잘못된거였어요.

[...]

저도 양육수당 없애는거에 찬성..
이거 말고 노인들한테 보편적으로 주는것도 없애구요
그돈으로 정말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게 맞는듯해요

[이카루스]

이것참 의외네요. 82에서 이런식의 댓글을 볼줄이야. 계속 눈팅만 했지만 이건 한번 적어보고 싶어서 로긴합니다.
두가지를 적고자 합니다. 첫번째 소득상관없이 지원 여부
우선 세금은 많이 버는사람이 더 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주고 세금만 내라??? 이건 참 불공평 한 이야기네요. 아 그사람들은 돈많으니까 그돈 안받아도 괜찮다구요?? 그건 아니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그건 아닌듯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삼성 회장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돈 많은 사람 왜 주느냐고 글쓰시는분은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네요.

두번째는 양육수당과 노인수당을 비교하시는분
저는 지금 능력있다면 양육수당은 더 늘리고 싶은 마음 뿐이네요. 아이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나라는 이미 죽은 나라입니다. 노인분들 문제도 분명히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양육수당을 줄여 노인수당을 주자는 건 당장 배고파서 가을 추수때 수거할 새싹까지 국끓여 먹는거지요. 그럼 분명히 이번 겨울도 넘기기 전에 얼어죽고 말것입니다.
나라가 진작에 해줘야 했을일을 뒤늦게나마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혜택을 못받는다고 해서 복지관련 이슈에 부정적으로 대응하시는분들 결국에는 어떻게든 돌려받으니 베푼만큼 거둔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셨으면 합니다.

[...]

양육수당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짜증나는건 자꾸 바뀌는 정책입니다.
정치인의 공약은 그냥 지르고 마는건가요? 그리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는 없는건가요?
정책보고 뽑자면서요. 성실하다면서요. 정치도 오래 했다면서요.
양육수당이 올해 3월부터였습니다. 한 3개월 해보고 집어치울꺼면 왜 했나요?

[,,]

저도 없애는거 찬성이요.
양육수당 없애고 차라리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작 돈은 교육시킬때 제일 부담될정도로 들어가죠.고등는 무상급식도 안되고.

결국 보육수당이 출산률 높이자고 한거잖아요.
하지만 그 고작 10만원 20만원에 애를 낳고 안낳고를 자체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흠]

보육료 이번 기회에 올린 유치원. 어린이집도 있지 않나요?
이럴 경우 부모들만 피해를 받게 되는건요.

[...]

윗분말씀에 1000% 찬성!!!
말이 좋아 선별적 복지지, 그건 '옛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딱 이거죠.
부자들이 무상급식 반대하는 건 돈 많은 자기들은 공짜로 밥 먹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내 돈 내고 내가 먹을테니 니 밥은 니가 알아서 해... 이거거든요.
진짜 깔딱깔딱 죽게 생긴 애들 생색만 좀 내고..
자기가 자기것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하는 나라... 그게 좋은 나라 같아요?
그런 나라는 공동체의식이라는 게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이 잘 되고 그래서 세금 많이 내면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믿을 놈은 나밖에 없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격화되는 사회... 자살율 팍팍 늘어나고 경쟁으로 피폐화되는 사회에서 비싼 가방들고 차 타면 행복할까요?
무상급식도 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제도 해야죠.
국민연금도 더 내서 노후보장 자식에게 맡기지 말고.. 그리고 연금때문에라도 내 자식만 잘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되어야 연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구요.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共和國...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라구요.
그게 무슨 뜻인지 개념 좀 장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당]

수당을 주기 전에 보육사들 월급이나 기관의 시설 같은 당장 급한쪽 부터 지원했어야 옳지 않나 싶어요.
어린이집 교사들 박봉인건 다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분별하게 이런 예산 책정해서 다들 어린이집으로 몰려 보내고 이런것 보다는
각 보육시설에 수시로 감찰할 수 있는 인원 늘리고
엄마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어린이집 시설물이나 지원책 마련한 후에 교사들 자질검사 같은것도 수시로 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고
뭐 그런 일련의 필요한 일들에 돈을 썼어야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나에게 돈이 들어오니 좋다 라는 생각 보다는
긴 안목으로 봤어야해요.

[...]

보육 수당이니 노인 수당이니 싸우는 거 보다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인간들이
더 탈세를 하고
대기업들이 법인세 할인 받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증세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이명박 정부 동안 얼마나 대기업들 특혜를 주었던지
지금 대기업들 자산 소유율이 사상 최대라고 하잖아요.

[직장엄마]

우리애 중3
내 월급에서 약 20%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복지... 잘못하면 망국의 지름길이죠.

[아직도]

선별적 복지 얘기하시 분 있네요.
보편적 복지가 왜 중요한지, 아니 복지가 뭔지 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선심성 정책으로 느닷없이 양육수당 시작할 때 이미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정권 들어서자마자 없앨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단 오래 줬네요 쯧쯧

[천당아래 한국]

미국보다 잘사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네요. 복지천국. 미국도 안주는 양육수당을 무차별적으로 주는 정말 부자 나라. 대한민국...

[앤]

7세 돼지띤데요 올해 처음 22만원 지원받고 유치원 반일반하고 3시에 오는데요 종일반하면 추가 10만원인데 7만원이 국가지원돼서 3만원만 내면 방과후 1시간 더 듣고 간식먹고 5시에 오거든요 그 7만원 혜택 안 받으면 아깝다고 여기 전업엄마들 애 죄다 종일반 시키고 놀러다녀요 오후 3시에 애 받는건 저 하나구요 5시 되면 애들 지쳐서 버스에서 다들 내려요 저녁먹고나면 피곤해서 잔대요 이런 지원금을 뭣때매 주는지 모르겠고 그 돈 아깝다고 종일반 맡기는 엄마들 진짜 이해 안돼요

[..]

그만큼 우리 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니 그런 것 아닐까요?
30대 후반, 제 주변에도 비혼족, 딩크족이 천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금의 출산 유인 수단이라도 되는 것이 양육 수당이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백년대계입니다.

양육 수당 폐지해서 노인들 주자는 댓글..
지금 애 다 키웠고 나이가 많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오랜만에 82의 댓글에 정말 실망하게 되네요.

[그거...]

시행한지 2달만에 예산 바닥 난거죠.
예산 확보도 않하고...
그야말로 의무급식이 채택되니,
부랴부랴 들고 나와서,바로 시행시켜버린....
미친 선심성 공약이었죠.
이명박이 싼 ㄸ ㅂㄱㅎ는 노인공약 내세웠으니,
없애려 하는거죠.
어차피 자기가 내건 공약도 아니고,
이리저리 말 돌려대다가,
흐지부지...
어차피 국민 대계를 위해 내세운 공약도 아니고,
찬성하는분들은 영아부모들밖에 없을듯...
그까짓 20만원돈에 출산율 올라갔다구요?
코웃음밖에 안나옴...
2년후부터는 아이가 물과 공기만 먹고사는줄 아나....

[--]

보편적 복지가 뭔지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참 많네요


표 확보에 급급해서 똥오줌 안가리고
세수 확보도 안하고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 정비도 안하고 무작정 시작한 박그네도 참 멍청하지만


나도 아줌마지만 이러니까 아줌마들이 멍청하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소리 듣는거에요

[보편적 복지]

전 선별적 보다 보편적 복지가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해야하냐구 하시면 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면 기부나 자선 등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선별적이 되면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기부나 자선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도 필요하지만 육아수당같은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이 자녀를 더 낳게하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

여기글보니
역시나 국민이 ㅂ ㅅ 인듯.
(정치인들 탓할일이 아니죠.
국민은 딱 그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는다고 하죠.)
52% 욕할것이 못됩니다.
48%도 하는것보면 똑같음.

아무리 사는것이 각박해서라지만
상생이란 자체가 불가능한 국민성같습니다.

세금이 정말 엄한데 쓰이는게 속상한거지
(4대강,국회의원세비,대기업 세금지원,부자감세...등등)
양육수당, 노인수당으로 내 세금이 가는게 그렇게나 아깝습디까...

[....]

전업주부가 공짜로(?) 어린이집 점유하는게 이 일의 본질인가요?

내년부터 일하러나가려는 사람으로써,
어린이집 원비를 나라에서 도와주는 건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이제야 나라에서도 뭔 일을 하는구나...쯤으로 생각했는데..쩝...
어릴때 의무교육 받듯이 젊은 부모가 경제활동하러 나가면 어린아이를 나라에서 어느 정도 봐주고...개인인 나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세금투입할 가치와 효용이 있기때문에 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82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으시네요.

엄마 소득이 적으면 집에 있는게 남는거다...이게 뭡니까
돈을 잘벌든 못벌든 양육에 묶여서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있어야 애를 낳지요.
근데 애는 낳았는데 정책은 없어져....낳은 애들은 어쩔? 아...웃프다.

[ㅇ.]

전업주부라도 애맡기고 취업을위해 준비할수도있고
운동을하러 다닐수도있고 맞벌이들 돈벌어 전업주부한테 돈나눠주는것도 아니면서 뭔 피해의식들이 이렇게많아요? 그리고 많이벌면 세금도 많이내는데 혜택도없이 세금만 죽어라 내라이건가요? 왠 거지근성들이셔 . 웃기는 인간들많네참

[정말...]

양육수당과 노인수당... 재원이 확보 안되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노인수당이예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건 저출산도 한 영향을 끼쳐서예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집을 구매할 구매력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예요.
국민연금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세대는 지금의 노년층이고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정작 받는 연금은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저출산 때문에 그래요.

복지예산 없다고 양육수당 없애서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면
지금 우리는 노인복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 현재의 노인들은 혜택을 입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복지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흔히 82쿡에 올라오는 단골 스토리 중에 하나죠.
노부모 부양하느라 등골이 휘어서
정작 자신의 노후 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시키게 되는...
그렇게 살다보면 자신도 결국 자식 등골 빼먹고 살게 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때에 이르러면, 자식이 능력이 없어서 빼먹을 등골도 없다는 거죠.

선별적 지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선별하고 부정수급을 감시할만한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게 복지가 차등적으로 가게 되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요.

최근들어 출산률 증가가 양육수당의 확대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다는 게
언론과 학계의 시각이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한다면 저는 노인수당이라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포기까지 해야할 정도는 아니고
어느정도 조절하기만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예요.
영유아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수 비교해보세요.
노인수당 전액 삭감이 아닌 극히 일부 감액만으로도 효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손대기를 두려워 하고 있죠.
위의 어느 분 말씀대로 노인에게는 투표권이 있지만 영유아에게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영유아의 복지관련 예산을 줄이게 되면
결국 우리의 노후도 없는 겁니다.

[안전거래]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 한국경제나 나라가 치명타를 입을수 있다네요..
인구문제는 10-30년을 두고 이루어지기에 단기간에 해결되는거도 아니구요.

사실 4대강에 20조원을 들여 오염된 강을 만들었는데요.
노인세대나 유아들 복지를 해결한다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ㅉㅉ]

없애는거 찬성이라는 사람들 심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울나라는 문제라는.
자기가 아기있어도 저런소리한다면 모를까
내가 혜택못받으면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들 받는거 못마땅해서는..

[..]

양육수당 없어지는 거 찬성.
키울 능력 되니까 자식을 낳은 거고 자식을 키우는 것 또한 부모의 의무인데
그걸 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수당까지 줘야 하나요?
그럼 아이 안 낳는 사람들은 세금만 내고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불평등한 거구요.
법이란 자고로 만인에게 평등해야죠.

[..]

양육수당 준다고 해서 아이 더 많이 낳는 건 아니겠죠.
수당을 주던 안주던 아이 낳을 사람은 낳을 것이고 안 낳을 사람은 안 낳겠죠.
그러니까 양육수당이라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게 결론이겠죠.
효과없는 정책은 없애는 게 맞는 거구요.

[...]

버진 아일랜드에 70명의 한국인이 묻어놨다는 870조 가져오면 다~~ 할수 있습니다.
닭통냔이 뭐 모른척 하겠지만....

[...]

전 애 둘 있어도 반대라니까요.
이거 받는다고 애 낳을 사람 있나요?
진짜 효율성 없이 돈만 축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