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가 등기 관련 세금과 채권을 부풀려신고한 의도는?

hb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3-04-28 11:35:03
상가 건물을 7억에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지난 주 등기하면서 경락잔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지불하기로하고 은행에서 섬임한 법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했지요. 은행직원이 여러장의 위임장에 도장찍으라
해서 찍고 법무사에게 세금 채권업무포함 등기까지 위임하고 수임료 70만원가량과 출장비 10만원 가량해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국민주택 채권 환매 수수료 와 설정채권환매수수료가 합해 100만원 정도 되길래 채권 팔지 않고 그냥 갖고있겠다 했더니 은행직원이 기업은행인 그 은행에서 채권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은행에서 채권을 구입하라고..
당행에선 채권을 즉시 되 파는 건 처리가 가능하나 채권을 그냥 사서 보유하는 것은 처리가 불가?하다길래 뭔가 이상해서
시청 세무과에 가보았더니 저희가 산 건물이 공매가 아민 일반 매매로 신고되어있어 취등록세 가 공시지가와 공시건물가로 산정되어 공매가 보다 2억 높은 10억 신고되어 세금이 천오백만원 정도 더 부과되었고 거기에 따라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도 증가하더군요...
제가 이런 사항들을 시청세정과 직원과 법무사측에 항의
했더니 착오였다 라며 매매가를 공매가로 낮추긴했지만
매매형태는 끝까지 공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분류하더군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도 안돼고 이사람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무관련 세부관련 전문가 계시면 조언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44.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b
    '13.4.28 11:37 AM (1.244.xxx.133)

    이런경우 선임한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다 줘야할까요?

  • 2. ...
    '13.4.28 12:44 PM (119.64.xxx.76)

    매매가를 올리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긴하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추측이긴한데 경매나 공매 같은경 우 거래계약서 조작이 가능한건거요..?
    만약 그렇담 업계약서가 나중 에 양도세 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관행 같은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관례대로 처리했다가 춴글님이 이의 제기를 하시니 금액은 낮췄는데
    불법으로 처리하는 과정 에서 이미 일반매매로 신고했기 때문에
    번복할수 없는거고......

    그냥 짐작입니다만 수수료를 더 주실 필요는 없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9596 명품 사는거 안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4 2013/05/09 1,104
249595 화장과 성형의 차이점이 뭔가요? 4 ㅇㅇ 2013/05/09 836
249594 중1 남아 교복안에 입을 흰면티 사이즈 뭘로 살지 고민. 5 교복준비 2013/05/09 949
249593 초1남자아이 얼굴 자주할켜서 상처가 생겨오는데요 1 속상함 2013/05/09 596
249592 지루성 피부염 가진 분 계신가요? 갑자기 도질 때 나름의 처방법.. 17 ㅇㅇ 2013/05/09 7,224
249591 눈화장안하는 분들 있나요 18 ㅇㅇ 2013/05/09 8,683
249590 고속도로 화장실이나 사람 빈번히 들어가는 공중 화장실에서 6 여자분들 어.. 2013/05/09 1,598
249589 인터파크에서 항공권 구입해보신분 4 .. 2013/05/09 2,374
249588 명품 명품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게요 21 ..... .. 2013/05/09 3,898
249587 펌프같은걸로 물을 뺄 수 있는 도구가 있나요? 2 ... 2013/05/09 352
249586 동양란 화분이 많은데요..오늘같은 비 맞아도 될까요? 9 에고.. 2013/05/09 1,075
249585 감자를 심었거든요. 3 집에서 2013/05/09 582
249584 LG가 불났다 내용 들어 보셨어요? 5 ㅎㅎㅎ 2013/05/09 2,357
249583 스승의날 선물 뭐 하세요? 3 ᆞᆞ 2013/05/09 1,725
249582 크림스파게티가너무달아요~~ 5 네스퀵 2013/05/09 842
249581 [추모4주기 기념바자회]5.3~5.19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믿음 2013/05/09 611
249580 컵스카웃 물품 모두 사야 하나요? 2 웃자 2013/05/09 515
249579 서울대학병원 미모의 여의사... 55 홍두아가씨 2013/05/09 29,594
249578 쇼트케익 예쁘게 잘 자르는 법 있나요? 6 어렵다 2013/05/09 1,522
249577 영화 렌트 2 thotho.. 2013/05/09 349
249576 초등1학년-고등3학년 자녀를 두신분들~해외여행관련설문조사입니다... 2 포포퐁 2013/05/09 839
249575 5학년 여자애들 머리감고 혼자 말리나요 말려주시나요 8 .. 2013/05/09 1,086
249574 커피.. 적정가격 좀 봐주세요~ 7 seren 2013/05/09 990
249573 이진처럼 평면적인 얼굴이 성유리처럼 볼록해지는 건 무슨 시술인가.. 11 ........ 2013/05/09 6,537
249572 개 좋아하시는 분들~ 8 뽐펌 2013/05/09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