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가 등기 관련 세금과 채권을 부풀려신고한 의도는?

hb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3-04-28 11:35:03
상가 건물을 7억에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지난 주 등기하면서 경락잔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지불하기로하고 은행에서 섬임한 법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했지요. 은행직원이 여러장의 위임장에 도장찍으라
해서 찍고 법무사에게 세금 채권업무포함 등기까지 위임하고 수임료 70만원가량과 출장비 10만원 가량해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국민주택 채권 환매 수수료 와 설정채권환매수수료가 합해 100만원 정도 되길래 채권 팔지 않고 그냥 갖고있겠다 했더니 은행직원이 기업은행인 그 은행에서 채권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은행에서 채권을 구입하라고..
당행에선 채권을 즉시 되 파는 건 처리가 가능하나 채권을 그냥 사서 보유하는 것은 처리가 불가?하다길래 뭔가 이상해서
시청 세무과에 가보았더니 저희가 산 건물이 공매가 아민 일반 매매로 신고되어있어 취등록세 가 공시지가와 공시건물가로 산정되어 공매가 보다 2억 높은 10억 신고되어 세금이 천오백만원 정도 더 부과되었고 거기에 따라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도 증가하더군요...
제가 이런 사항들을 시청세정과 직원과 법무사측에 항의
했더니 착오였다 라며 매매가를 공매가로 낮추긴했지만
매매형태는 끝까지 공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분류하더군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도 안돼고 이사람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무관련 세부관련 전문가 계시면 조언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44.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b
    '13.4.28 11:37 AM (1.244.xxx.133)

    이런경우 선임한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다 줘야할까요?

  • 2. ...
    '13.4.28 12:44 PM (119.64.xxx.76)

    매매가를 올리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긴하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추측이긴한데 경매나 공매 같은경 우 거래계약서 조작이 가능한건거요..?
    만약 그렇담 업계약서가 나중 에 양도세 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관행 같은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관례대로 처리했다가 춴글님이 이의 제기를 하시니 금액은 낮췄는데
    불법으로 처리하는 과정 에서 이미 일반매매로 신고했기 때문에
    번복할수 없는거고......

    그냥 짐작입니다만 수수료를 더 주실 필요는 없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0094 다이어트비디오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1 00 2013/05/10 531
250093 김치를 어찌 담궈야할지? 또는 맛있는 파는김치 있는지? 7 .... 2013/05/10 1,078
250092 일말의 순정 너무 재미있어요. 8 zzb 2013/05/10 1,443
250091 일베 아이디 ‘전라**’ 등 8명, ‘리틀 싸이’ 황민우군 인종.. 15 ... 2013/05/10 1,735
250090 초파일 연휴(5.18~19일) 여수 쪽 숙소 필요하신 분 계신가.. 2 나무 2013/05/10 796
250089 백년의유산에서 출생의비밑이 있나요? .. 2013/05/10 668
250088 골프 첨 가는데 준비물 좀 알려주세요 3 골프 2013/05/10 1,903
250087 앞니 벌어지는데 답은 투명교정 뿐인가요? 7 0후니맘0 2013/05/10 1,941
250086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돈 찾을수 없나요? 7 아아 2013/05/10 1,405
250085 채선당 저녁메뉴중 소고기 샤브 가격이 1인분 1만원이 맞나요? 2 .. 2013/05/10 2,257
250084 우리나라가 만약 노벨문학상을 받는다면 누가 받을까요? 11 소설 2013/05/10 1,949
250083 팬티라인에 계속 종기?염증같은게 생기는데 왜그럴까요? 6 .. 2013/05/10 17,518
250082 호텔에 씨시티비 있나요? 3 오늘사건 2013/05/10 828
250081 나두 십년전엔 동안 4 ... 2013/05/10 833
250080 40넘으니 거의 인생의 반전이란 건 없나봐요 36 고민녀 2013/05/10 15,012
250079 보다 보다 이제는 별꼴을 다 보겠네. 5 ... 2013/05/10 1,790
250078 돼지불고기감... 6 문득 2013/05/10 1,105
250077 열무물김치 국물이 끈적해요 2 어떡하나ㅠ 2013/05/10 4,096
250076 피부 간지러워서 약 드시는분들 증상이 저랑 같나 좀 봐주세요 12 이유없이 2013/05/10 2,864
250075 오자룡작가가 미친작가네요 15 정말 2013/05/10 4,553
250074 스승의날 감사표시 1 스승의날 2013/05/10 898
250073 요즘 중국 여행 가도 괜찮을까요. 젤마나 2013/05/10 427
250072 결혼축의금 3 수수깡 2013/05/10 1,002
250071 된장찌게에 쑥갓 넣어도 될까요 4 감자 2013/05/10 1,552
250070 정부에서 집 가치를 평가해서 재산세 매기는거요 2 이릉 2013/05/10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