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순위권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13-04-24 16:09:5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금융 계좌 보유자 중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힘에 따라 명단에 든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자산이 설사 제대로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도덕’이라는 무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측 인사의 이름 까지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어서 명단공개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CIJ가 확보한 명단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 ICIJ는 지난 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계자, 관계 서류, 여권 등이 담긴 200만 통의 이메일 을 분석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재벌, 독재자의 딸 등 전 세계 부호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실세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부인의 역외계좌가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자 재산을 고국으로 옮겼고, 몽골에선 바야르척트 상가자브 국회 부의장이 정계를 은퇴했다.

 지난 19일 워싱턴에 모인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ICIJ를 이끄는 제럴드 라일 기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스웨덴 등과 관련된 후속보도를 한 뒤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 국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 버진아일랜드에 ’은밀한’ 돈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합법적인 돈의 잔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단 명단의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버진아일랜드의 이름이 합법적인 계좌신고가 아닌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2년간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계좌보유자의 이름이 모두 탈세는 아니겠지만 버진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볼 때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라며 “명단이 확보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

IP : 218.209.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5142 아이들 병원 간 기록 어디서 찾나요? 3 .. 2013/04/26 943
    245141 가끔 가던 블로그 주인장이 이쁘다면 7 --- 2013/04/26 4,977
    245140 사랑했나봐 1 mbc 2013/04/26 1,049
    245139 초등3학년 질문 2013/04/26 546
    245138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수 차이가 있나요? 3 궁금 2013/04/26 2,177
    245137 우엉조림은 얼마나 두고 먹을수 있나요? 3 베이브 2013/04/26 1,024
    245136 핸드폰 소액 결제 대출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4 .... 2013/04/26 1,253
    245135 중국어로 번역 부탁드려요.... 2 ㅜㅠ 2013/04/26 547
    245134 저처럼 결혼'식'이 싫은 분 계세요? 32 ........ 2013/04/26 5,573
    245133 베란다에 화분을 놓을 키큰 진열대를 찾아요 3 ... 2013/04/26 2,250
    245132 옷을 샀는데...나한테 안어울려요 4 ... 2013/04/26 1,294
    245131 복수하고 싶어요. 판단 좀... 해주실 수 있나요? 66 복수의 화신.. 2013/04/26 16,632
    245130 애기엄마 사건... 멜론사건이 떠올라요. 3 ^*^ 2013/04/26 2,275
    245129 컴퓨터에 달인분 도와주세요.. 2 흑흑 2013/04/26 579
    245128 요즘 구가의서라는 드라마가 잼있나보네요? 9 이삐09 2013/04/26 1,523
    245127 고3아이가 원하는 데로 보내줘야할지.. 2 엄마 2013/04/26 1,762
    245126 뭔가 일이 있을때 친척집에서 가끔 자고 가고는 했는데 6 리나인버스 2013/04/26 1,945
    245125 이죽일놈의사랑 보는데 신민아 지금이랑 너무 다르네요. 3 2013/04/26 1,964
    245124 책많이 읽으시나요? 1 2013/04/26 555
    245123 이런 이상한 김치 담아 보신분 3 열무김치 2013/04/26 885
    245122 100세시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4 ..... 2013/04/26 1,550
    245121 광주요 식기 사용하시는 분들~ 2 그릇~~ 2013/04/26 5,690
    245120 4살아이 수학 홈스쿨 시킬까 하는데요.. 추천좀요.. 8 방문수업 2013/04/26 1,299
    245119 옷 추천해도 될까요? (엘지이샵) 28 자유부인 2013/04/26 4,863
    245118 북한의 대화거부를 보면서 느낀 두 가지 가능성 2 아마춰 2013/04/26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