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순위권 조회수 : 1,044
작성일 : 2013-04-24 16:09:5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금융 계좌 보유자 중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힘에 따라 명단에 든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자산이 설사 제대로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도덕’이라는 무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측 인사의 이름 까지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어서 명단공개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CIJ가 확보한 명단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 ICIJ는 지난 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계자, 관계 서류, 여권 등이 담긴 200만 통의 이메일 을 분석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재벌, 독재자의 딸 등 전 세계 부호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실세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부인의 역외계좌가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자 재산을 고국으로 옮겼고, 몽골에선 바야르척트 상가자브 국회 부의장이 정계를 은퇴했다.

 지난 19일 워싱턴에 모인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ICIJ를 이끄는 제럴드 라일 기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스웨덴 등과 관련된 후속보도를 한 뒤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 국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 버진아일랜드에 ’은밀한’ 돈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합법적인 돈의 잔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단 명단의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버진아일랜드의 이름이 합법적인 계좌신고가 아닌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2년간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계좌보유자의 이름이 모두 탈세는 아니겠지만 버진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볼 때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라며 “명단이 확보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

IP : 218.209.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7127 애들말에 제가 상처받네요. 이눔아 2013/05/02 814
    247126 대학교 졸업사진 정말 중요한가요? 18 고민 2013/05/02 16,882
    247125 중학생 남자아이가 재미있어할 여행지...? 2 tods 2013/05/02 1,378
    247124 휴대폰을 버스에 놓고 내렸다는데... 1 방금 2013/05/02 652
    247123 공부아주 잘하셨던 분들 자녀들 볼때 어떠세요? 22 부족한 엄마.. 2013/05/02 4,453
    247122 초기이긴 했지만..유산되었네요.. 14 울었네요. 2013/05/02 2,032
    247121 목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에게 뭐가 좋나요? 11 기관지 2013/05/02 3,754
    247120 손님초대상 메뉴 좀 점검해주세요~ 사먹으면 안되겠죠? ㅜㅜ 3 어려움 2013/05/02 843
    247119 다른아파트도 인터폰으로 광고전화가 오나요??? 3 아파트 2013/05/02 974
    247118 생신음식 추천부탁드려요~ 2 .. 2013/05/02 694
    247117 트램폴린, 스카이팡팡 같은 거 진짜 키크기에 도움이 될까요? 6 .... 2013/05/02 3,625
    247116 리본없는 꽃바구니 이상한가요? 3 노을이 2013/05/02 434
    247115 건보공단,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으로 수십억 손해 세우실 2013/05/02 366
    247114 23평에서 6평 벽걸이 에어컨 쓰시는분 전기세 얼마나 나오세요?.. 7 ... 2013/05/02 27,340
    247113 2 호선 근처 맛집 추천해주세요 1 영선맘 2013/05/02 499
    247112 시누이들이 엄청 뒷욕을 했는데 온 가족 모임한다고 모이자고 한.. 6 올케 2013/05/02 2,796
    247111 지금 비 오나요? 6 .... 2013/05/02 764
    247110 ~분 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요? 19 어색 2013/05/02 1,295
    247109 요가복과 매트 구입 요령좀 3 요가복 2013/05/02 2,163
    247108 손제호작가의 소설 노블레스 1 판타지는처음.. 2013/05/02 711
    247107 커피 줄이면 효과 있을까요? 6 두통 2013/05/02 1,663
    247106 포토샵에서 선택영역만 다른 문서로 끌어오려면 10 스노피 2013/05/02 1,137
    247105 건강, 운동, 다이어트... 과연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1 요리토키 2013/05/02 634
    247104 언더웨어 어떤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1 궁금녀 2013/05/02 568
    247103 이 젤리슈즈 어디서 팔까요? 4 ... 2013/05/02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