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을 잊으셨나요?

[참맛]

최진실법을 잊으셨나요?

악플을 막으려면 최진실법이 있어야 한다고 네티즌들을 전부 악플러 취급하더니, 전 세계에 한국민의 주민번호 등 신상 정보만 공개해놓은 셈이 되었잖나요? 결국 제대로 된 국민보안을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번호체계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데까지 이르렀고,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들여 국민보안 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문제로까지 커졌구요.

그런데 지금 또 뭔가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다네요.
이 컴맹들은 법만 있으면 뭐던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지들은 그나마도 지들이 만든 법들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얼마 전 방송사, 금융기관들이 해킹당한 거 보십시오. 우왕좌왕하더니 지금은 조용하잖나요? 뭐 "어머나니스"인가 뭔가가 해킹한 리스트를 범죄자료인 양 대서특필하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범죄단체인 해커그룹이 저지런 범죄자료여서 사법적 수사의 자료가 될 수는 없는 건데, 그걸 들고 설치는 검.경이 주어가 없는 짓이구요.

'사이버테러', 위험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므로 전문가들을 동원해 대비체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를 방지 또는 대비한다는 "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악용해서 '꼴통테러'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함이란 의심이 왜 들까요?

본질적으로 법 이전에 인성이 중요합니다. "주어"가 있어야 잘잘못도 알고, 잘못을 알아야 반성도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