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는 핑계입니다.

[음]

카드수수료 연매출 2억 미만은 1.5%에요.

연매출 2억 넘어도 3~4%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만 생각해도

업자라면 카드결제가 좋겠습니까?

부가가치세 말고도 소득세나 의료보험료 같은 것도 오르겠죠.

 

 

왜 정부에서 카드 사용을 권하겠습니까?

원래는 세무서가 알아서 자영업자들 잘 조사하고 세금매기면 되는 데

그정도 능력이 안됩니다.

그러니 카드사용으로 세금 더 걷을려고 카드사용 권장하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현금영수증도 권하는 데

정말 업자에게 카드수수료가 문제라면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 잘 주어야 하는 데

세금이 문제되니 카드 싫어하는 집은 현금영수증도 싫어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업자들의 세금탈루와 정부의 징수능력 부재가

(사실은 정부와 업자간의 피튀기는 세금싸움이 되어야 하는 데)

엉뚱한 소비자와 업자간의 카드 결제 전쟁이 된 것입니다.

[아니요]

외국 호텔에서도 받는 카드만 받아요. 출장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카드회사는 4%를 수수료로 떼어간다고. 구멍가게에서는 현금드립니다.

[원글]

위에 175.223님

살인자가 풀려난다고 절도자가 면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큰 죄 지은 놈들을 족쳐야 하지만 그건 그것이고
작은 죄 지은 사람들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 쓴 글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죠.

[원글]

위에 193.83님

연매출 2억미만 영세업자는 1.5% 카드수수료 냅니다.

[원글]

영세업자 카드수수료 1.8→1.5%…150만곳 인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

수수료 인하 대상인 가맹점 150만개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 가운데 68%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애초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1.6%로 내릴 계획이었으나 김 위원장 지시로 0.1%포인트 더 내린 1.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저 김밥 4개 말때]

거긴 몇개를 더 말아야 하나 ..............
천원짜리 김밥집에서 만원 미만은 상식적으로 정말 ㅡ,,

[원글]

위에분 만원미만이든 만원이상이든 카드수수료 비율은 같습니다.

천원짜리 김밥에 카드수수료 15원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90원이 넘죠.

카드결제하면 카드수수료가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문제이겠습니까?

정말 카드수수료가 문제라면 현금받고 현금영수증 주면 됩니다.

그런데 카드 싫어하는 집은 현금영수증도 싫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요?]

아 ,, 전 항상 현금영수증 귀찮아서 안 받는데 ..
잘 알았습니다 상식 하나 알고 가네요

[원글]

119.18님

현금영수증은 소액이라도 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연말 소득공제도 되지만
업자가 세금 탈루 못합니다.(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해주는 이유 중 하나)

[...]

원조김밥글 읽어봤는데 소액카드결제 안좋게 보시는분들이 많아서 놀랐네요
전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

자영업자들 세금 탈루가 빈번하다보니 그것까지 감안해서
세금요율을 높인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실납세하거나 소액이 아니라 카드를 많이 받아서 성실납세 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손해 아닐까 싶더라구요.
어쨌든 세금은 성실히 내고 지나치게 세금이 높다면 그걸 개선하는 방향이 맞지싶은데...
그리고 제가 자취하느라 김밥집에 자주 가는 편인데
계산할때보면 현금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대부분입니다.

[50대 중반]

동네 수퍼에서는 몇 만원어치 사도 현금냅니다.
작은 식당에서도 현금내구요. 계속 영업을 해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동네 가계 수입은 정말 낮아요. 없어질 까봐 걱정입니다.

[...]

부가세 내지 않는 영세한 간이과세자라도 마수로 카드는 좋아하는 상인이 거의없을껄요? ^^

[..]

근데 직장인들 또한 세금및 각종보험 칼같이 떼어가잖아요.
투명한게 좋은거 아닌가요? 소액카드결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는데 전 잘 모르겠네요

[투명한게 좋죠.]

근데 만만한게 맨날 유리지갑 회사원과 영세 자영업자니까요.

[..]

세무서가 그 정도의 능력이 안되는것이 아니라, 현금수입규모는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여 방법을 아신다면 국세청에 신고해 주세요. 포상제도 있던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쳇]

제 유리지갑이 억울해서 천원이상은 무조건 직불.신용카드 결재합니다. 영세 업자라고 조세의무가 예외되는 건 아니죠. 82글들을 보며 더열심히 카드로만 결재해야겠다 결심합니다. 탈세는 영세업자든 아니든 안되죠;;;

[ㅎㅎ]

거기 댓글에 동네 자영업자들 다 몰려와서 카드지적질 도배해놓고 갔더라고요
달마다 따박따박 돈떼이는 월급쟁이는 웁니다,,,

[...]

저도 꼬박꼬박 카드로 결재할거에요. 투명한 세금징수를 해서도 그래야죠.

[수수료 때문은]

아니예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 현금으로 내면 카드 수수료만큼 가격을 인하해주겠다는 자영업자들 많으니까요.
부가세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매출액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게요.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만 불쌍한가요? 유리지갑 월급쟁이는 안불쌍하구요?
월급쟁이 어떤상황에서도 탈세어렵고 정확히 세금냅니다. 영세업자도 일단 정확히 세금은 내야죠. 장사안되는 영세업자라고 탈세할수 있도록... 소액은 좀봐주고 현금결제해주자 이건 좀 아니죠.

[전직 자영업자]

제가 예전에 좀 크게 자영업을 했었는데ᆢ 연초에 전년도 소득신고하면서 소득세를 자진납부하게 되는데, 월급쟁이일때와는 달리 소득공제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등
세무사에게 물었더니, 자영업은 기본전제가 소득누락이라 보기 때문에 소득공제 개념도 거의 없다고ᆢ
피장파장이라고요ᆢ

[음]

부가세는 원래 소비자가에 포함되서, 소비자가 이미 카드나 현금결제할때 낸 돈 아닌가요? 자영업자는 그 부가세(이미 소비자가 계산한) 를 신고해서 내면 되고요.
소득누락을 한다는건, 소비자가 이미 낸 부가세를 자영업자가 신고해서 내지 않고 그냥 자신이 가진다는 의미니 탈세가 맞네요.

[음]

맞아요 핑계

[니똥 굵다]

치과에서 교정하는데, 500 현금내면 450 해준다니 다들 현금 내면서...

[음]

위에 치과 말씀 잘 나왔네요!!
치과 성형외과 등에서 현금내면 깍아준다는 등 현금결제 유도하고 탈세징후 보이면서 차명계좌 등으로 송금하게 하는데요, 이럴 경우 송금내역 캡쳐, 대화내용 녹취 등등 해서 국세청 신고가능합니다
탈세포착되면 신고자에게도 최대 20프로인가? 꽤높은 포상금 있으니 .. 큰곳이든 작은곳이든 탈세로 새는 돈은 꼭 막았으면 합니다.

[ハイディー]

내 세금은 탈탈 털리고있으니 탈루목적으로 의심되는 카드결제 거부는 말도안된다는 입장이긴한데, 사실 푼돈모아 태산이라고 내는 분들 입장에선 적지않은 돈일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카드매출이 일어나는 순간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 자금회전에도 문제가 있어 싫은분들도 있을 거구요.
그러나 그분들의 수수료가 이런저런 카드사 혜택인거고... 너도나도 카드 긁는 문화 땜에 가게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카드 받을수밖에 없게 된 게 문제죠. 탈세는 막아야 하지만, 소비자는 카드 서비스의 편리함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카드사는 그걸 사업자에게 뜯어내는 구조이니 영세업자라면 힘들겠죠. 아무튼 이래저래 가급적 3만원 이하는 현금내려고 노력해요

[원글]

125.178님 기사를 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1.5%는 연매출 2억미만 영세 사업자입니다. 논란이 된 김밥집 같은 경우 입니다.
1.9%는 전국평균 수수료입니다.

두번째 링크건 기사의 미용실은 기존 3.5%에서 2.6% 낮아지면서 매달 2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아낄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수수료 0.9% 낮아졌는 데 20만원이면

한달 카드 매출액만 2200만원, 연매출액은 2억6천만원을 넘어갑니다.
카드매출액이 일년 2억6천만원이면 현금매출액까지 합치면 5억이 넘어갈 겁니다.
미용실이 카드매출만 연 2억6천만원이면 동네 작은 미용실이 아니라 제법 규모 있는 미용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정도면 목동의 아줌마가 운영하는 동네 작은 미용실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연 카드매출액만 2억6천이면 영세사업자(카드수수료1.5%)도 아닙니다.

[원글]

175.223님

이런건 균형적이라고 이야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법이란 건 그 앞에서 공정하고 평등해야 하는 겁니다.
큰죄이든 작은 죄이든, 힘센놈이든 약한놈이든 말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니 잘못되었다고 하고 고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큰죄저지른 놈 힘센놈 봐주니 작은죄 약한놈 봐주자고 하는 건
전부다 법을 지키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대칭논리는 님이 갖고 온것입니다.

[원글]

124.56님
세금은 누구나 불평하는 겁니다.
세금은 성실히 내고 지나치게 세금이 높다면 그걸 개선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님의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원글]

121.166님
카드는 사용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글]

112.150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걷어서 업자가 내는 것인데 이미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비자에게 받아놓고 업자가 탈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판매가격의 10%입니다.

[원글]

58.141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력이 모자르고 시스템이 미비한 겁니다.
세무서 직원 한명이 담당하고 있는 업자수만 고려해봐도 이해하실 겁니다.
세무서직원 보강하고 의지만 있으면 현금수입규모 파악가능합니다.

[원글]

211.198님
앞으로 현금영수증이 좀더 보편화 되었으면 합니다.

[원글]

123.228님
82에서는 자수성가한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결혼할때 증여세는 커녕 땡전 한푼 증여받지 못했네요. ㅜㅜ
증여세 낼만큼 재산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원글]

ハイディー님
연매출 2억미만 영세업자 카드 수수료는 1.5%입니다.
그리고 카드매출 제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같은 혜택도 있어서 실제 수수료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정 카드수수료가 걱정이시면 현금 내시고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그럼 카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

옳소! ㅎㅎ

투명하게 흐름이 보이고 세금은 차등적으로 내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는 조세정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으니 ㅜㅜ

[이 글]

베스트갔으면 좋겠네요.
원글님께 동의합니다.

[촌]

저도 영세자영업자지만 원글님 말씀 참으로 좋네요..
균형있는 세금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죠. ^^

[원글]

위에분

상인들의 탈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데
법위에 큰 놈 이야기하고 소상인만 도마위냐 하는 이야기가 작은놈 봐주자 인것처럼 보입니다.
흔히 스티브유 빠에게 병역이야기 하면 정치인 병역비리 이야기하면서 옹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저도 법위에 있는 큰놈은 더 족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면 추 안달아도 되겠죠.
또한 상인 탈세도 근절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 기피는 소상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좀 번다는 자영업자들도 카드는 싫어해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더 싫어합니다.

[원글]

그리고 저는 카드 기피를 통한 탈세에 대해 이야기 하는 데

구멍가게 소상인만 족치면 뭐합니까
큰놈들이 법위에 있는데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님이라는 겁니다.
대칭이니 균형은 님이 갖고 오신 거죠.

[...]

걷어들여야할 전체적인 세액이 있다보니,

현금영수증.카드 모두 제대로 받으셔야,

내가 감당해야할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동네장사라도 잘되는 집에서는 여지없이 카드쓰고있음.

[그 정도는]

탈세하라고 현금만 쓰렵니다.

그 사람들 겨우 그 정도 탈세하는걸로 내 이익따지고 싶지 않네요.
어차피 세금이야 영세민이나 터는거고,
부가세도 너무 높고요.

매번 법인세 부유세는 감면해주고 없애고 하면서
겨우 한달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 영세업체와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털어먹죠.

그렇게라도 수익이 되면 김밥가격 인상 요인은 줄얼들테죠.
직접세 비율이나 높인후에 영세업자들 몇천원짜리 탈세 신경쓰라하고 싶네요.

[원글]

121.145님

정말 걱정이네요. 님은 누구를 위하시는 건가요?

유리지갑 직장인 위하시는 척 하지만 유리지갑 직장인은 탈세 자체가 안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탈세를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의 탈세가 님이 걱정하는 유리지갑 직장인의 지갑을 털어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영세업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직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가 탈세를 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탈세합니다.

앞으로 탈세를 위해 현금 결제 많이 하셔서 유리지갑 직장인 더 부담되게 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올려주세요.

그리스가 복지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데 그리스 파산의 주범은 복지가 아니라 바로 탈세였습니다.
윗놈 아랬놈 할 것 없이 탈세를 하니 파산이 나는 겁니다.
국가가 탈세로 파산나면 고통은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짊어지는 겁니다.

[저도]

대기업계열은 무조건 카드. 식당도 카드.
하지만 영세업은 몇천원은 그냥 현금냅니다.
일반자영업자가 탈세는 무슨 풋.
앉아서 떼돈 버는건 대기업과 정부죠.
상식적으로 물품을 원가 백만원어치 사서 떼다놨는데 백만원 맞춰서 신고해야합니다.
즉 매입가와 매출가가 맞아야한다고요.
카드로 긁은게 80만이라도 나머지 20만은 자동으로 현금매출로 맞춰 세금신고하는겁니다.
하긴 자재값 거의 안드는 미장원이나 치과같은 병원같이 인건비가 주로 요하는곳은 현금탈세 하기 좋겠네요.

[원글]

그리스 ‘탈세와의 전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

그리스 정부가 대규모의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렸다. 모든 사업장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레스토랑, 병원, 택시 등 모든 사업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손님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규제

나라 망한다음에 이제서야 애네들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한다고 합니다.
기사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원글]

저도님 위에 점세개님 글도 있고
사실 단순히 매입가 매출가만 장부상 맞추면 된다면 탈세는 너무 쉽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카드결제 거부 이유가 카드수수료가 아닌 세금에 있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그정도만 인식하고 계셔도 다행입니다.

원글의 주제도 카드수수료는결국 핑계라는 겁니다.

[...]

자영업자 그 정도 소액은 탈세해도 되니 그 정도 액수는 난 현금 내겠다 하시는 분은 자영업자 편이지 유리지갑 월급쟁이 편은 아닌거죠.
자영업자의 탈세가 결과적으로 유리지갑 월급쟁이에게는 그만큼의 세금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세금을 안내면 자동으로 다른쪽으로 그만큼의 세금 부담이 오는데, 당연히 유리지갑 월급쟁이 쪽으로 그 부담이 오겠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 자영업자일거예요.
원글님 의견에 백프로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