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뻥카인 이유 - 뽐뿌

[참맛]

전쟁이 뻥카인 이유 - 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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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북한이 왜 핵을 만들었는 지 생각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80년대 3저를 등에 업고 한국이 미친듯이 성장, 현재 북한과 한국의 전력비가 1:13입니다. 쉽게 말해 전쟁나면 한국군 전방 2군이 전멸해도 남은 후방 1군 만으로도 북한 점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서울/경기권역이 불바다 되서 한국 경제력이 후퇴되는 게 문제지 전쟁 자체에서 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순 전력이 문제가 아니고 훈련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전군이 포병실사격훈련을 못합니다. 비.싸.서.
한국은 합니다. 골때리는 거죠. 덕분에 일반 병사들이 병장이 되면 타국 하사(진) 중사 초급 수준의 능력을 보유합니다. 거기다 K9 등 현대적 자주포 뿐아니라 다른 나라 평균 사단급 화력이 연대급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1개 사단이면 다른 나라 군단급이고 1개 군이 다른 나라 집단군 수준입니다.

이 사실을 북한이 인정한 때가 노태우때입니다. 완전히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나서 북방외교로 북한과 친한 나라들-중국/러시아 등등과 친교를 맺고 경제력으로 압박하는 외교전략을 성곡시킨 게 노태우 최대 업적이예요. 이후 북한이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북한이 들고 나온 게 본격적인 핵개발입니다. 이 핵개발을 통해 한국을 이기겠다? 아니요. 정권보장이 최대 핵심입니다. 북한을 지킬 자구책의 부재. 이것이 문제가 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핵개발은 퍼줘도 봉쇄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정권보장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하느냐? 여기서 다시 한국의 병진짓거리가 발목을 잡습니다. 이승만이 개소리한 덕에 정전협정에 한국이 없죠. 외교적으로 한국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논외자입니다. 즉, 북한은 미국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난 50년의 전략 속의 한국은 듣보잡 한국을 키워 민주주의국가 경제성장에 성공한 국가로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공모델로 만든다입니다. 요게 몇년 전부터 떠드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국격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뻘짓이 있고 그게 서류에 남아 있지만 한국이랑 북한이랑 해결해라 이런 주의고 다른 데 바쁜데 시끄럽다. 독재국가의 정권보장은 내가 해줄 수 없다. 이게 미국입장이고, 북한은 듣보잡 한국따위와 이야기하기 싫다. 쟤네는 정권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는 데 니네 말이면 다 들어주잖아. 입니다.

그런데 쌩까다 열받은 클린턴이 핵개발 소식 접하자 마자 진짜 핵폭격하려 합니다. 당시는 미국이 이라크 1차 전쟁 이후 점령전을 안한 상태로 봉쇄 수준이라 괜찮은 상황에 클린턴이 경제 살려놔서 돈도 좀 있습니다. 직접 군파병할 필요도 없고 해군 항공모함 통해 폭격만 하고 한국군 올리면 공군만으로도 생색내는 게 가능한 상황.

명분도 핵개발이 전력부족이래서 경수로개발시켰더니 김영삼이 시비걸어서 파토나고 평화적 이용이란 명분도 없이 본격핵개발이라 진짜 해야 하던 때죠. 진정한 전쟁위협은 이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잘 해결해냈죠.

이후, 북한이 핵개발뿐 아니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실질적인 핵탄두 탑재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감안하면, 주한미군을 제외한 미국의 위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문제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북한이 핵개발한 이유는 정권 보장이지 전쟁이 아니란 겁니다. 전쟁은 수단이죠. 그러니 연평도 같은 미묘한 지역-NLL이 자국내 영토에 그어져 있어 영토분쟁으로 말을 정리할 수 있는 곳. 외에는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즉, 북한이 핵을 터뜨려도 북한으로 밀고 올라간 한국/미군을 상대로 땅에 심어 놓고 터뜨리면 터뜨렸지 미사일 자체가 뻥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국내 핵폭탄 사용은 외교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문제로 진군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황해도만 날려도 북한군 전력으로 비정규전 펼치면 외교협상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가진 현실적 위협의 한계입니다.

미국이 24시간 위성 띄워놓고 아예 미사일이 미국 방향이면 오산에서 바로 떠서 폭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방향이 일본을 향하죠. 알래스카 영공을 통해 미국으로 갈 궤도면 미사일을 세우는 즉시 북한 폭격 ㄱㄱ가 지난 10년의 상황입니다.

미사일 개발이 전쟁용이 아니란 단적인 증거 중 하나. 그런 위치에 미사일 발사기지 자체가 없어요. 천조국이 빚이 무서워서 전쟁 못일으키는 나라도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떽떽 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키 리졸브라던가 한국군이 만 단위 이상으로 북한 상륙을 가정한 전쟁훈련을 하고 툭하면 머든 다 북한탓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협상테이블에 안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실험 하고 미사일 쏘면서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츤데레도 아니고...

그냥 거기까지 입니다.

중국도 경제개발의 주요 원동력이 감군인데 동북아 최강 기갑전력과 포병전력을 가진 한국이랑 국경 맞대면 지금의 해양전력 확대를 통한 남중국해 장악이 힘듭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율이 4%대로 떨어집니다. 전쟁위협에 대비하는 비용은 경제 선순환에 악영향을 미치죠. 한국은 그래서 국방비 비중이 높은 만큼 국민행복지수가 팍팍 떨어져 주는 겁니다.

여튼 그런 상황에 중국도 대충 완충지대로 북한이 있어주는 게 저 새끼들이 쌩양아치여도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잘 아는 북한이 깽판 치면서 지금 불안한 김정은 체제를 인정 받고 싶은 거죠.

김정은도 군부장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의 존재 이유인 국제외교협상력에 대한 능력 과시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긴장을 높여 최대한 군부의 반발을 막는 수밖에... 김정일 때도 서해사령부와 평방사, 핵을 중심으로 한 몇몇 포병군, 공군 외에는 장악한 게 맞냐는 의문이 나왔었다가 백두산 세대가 김정일을 지지하면서 수그러 들었던 겁니다. 근데 김정은은 이런 백두산세대가 약해지는 상황에...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진짜 불안한 겁니다.

긴장이 필요하고 이 긴장의 딜을 통해 적어도 6자회담 재개 내지 미국을 협상 테이블을 끌어낼 수만있다면 정권 보장 약속이 아니더라도 내부위협을 막을 수 있어요.

거기다 감사히 한국이 옆에서 부추겨 주잖아요? 존재 가치를 막 인정시켜줍니다. 김정은은 좋죠. 박근혜 땡큐~ 이러고 있을 거라는...

박근혜도 해법이 없어 보이는 국내 경제 상황에 다양한 불만을 북한위협으로 커버하고 이명박특검법 정도만 해줘도 임기내 별 문제 없고요. 어차피 해야 할 개헌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전쟁은 안나요. 나기엔 김정은이 가진 패도 박근혜가 가진 패도 버리기에 너무 아깝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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