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세우실 조회수 : 420
작성일 : 2013-03-27 10:40:36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휴
    '13.3.27 10:56 AM (175.119.xxx.37)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7686 남친의 진정하라는 문자가 기분나뻐요.. 25 휴 2013/03/31 4,926
237685 남학생 뜨는머리 집에서 다운펌 할 수 있을까요?? 4 엄마 2013/03/31 3,201
237684 삼육어학원 질문이요~ 3 only 2013/03/31 1,939
237683 초등 아이 공부방과 학원중에 어떤곳을 보내야할지요 음 2013/03/31 840
237682 주위에 원래 약골인데 임신하고 몸이 더 좋았던 경우 있으세요? 10 ++ 2013/03/31 1,674
237681 인연이라는거, 나와잘맞는/안맞는 사람이 존재하나요? 1 슬퍼요.. 2013/03/31 3,169
237680 집에 있는 사과로 잼만들려는데 도와주세요~ 2 아지아지 2013/03/31 793
237679 주변에서 남자가 아까운 경우 보신 적 있나요? 22 ... 2013/03/31 8,672
237678 시계값때문에 7 약간 유치하.. 2013/03/31 1,569
237677 (급질) 애견인들께 여쭈어요 5 걱정 2013/03/31 887
237676 농사짓는분들 소작비 계산 좀 알려주세요. 6 소작비 2013/03/31 2,752
237675 결혼하면 안정적이 될까요? 21 ... 2013/03/31 4,345
237674 시대정신의 뒤를 잇는 충격적인 다큐 쓰라이브(번영) 4 돈만 쫒는 .. 2013/03/31 1,580
237673 이런말 하면 욕할지 몰라도 13 인생살이 2013/03/31 2,937
237672 아기엄마 스타일리쉬 원피스 브랜드 어떤게 있을까요 6 아기야 2013/03/31 1,825
237671 젖이 나와요.. 9 .. 2013/03/31 4,723
237670 유통기한 2주 남은 우엉절임이 부풀었는데 2 우엉절임 2013/03/31 975
237669 출산한지 일년반 지낫는데 허리가 무너지는 느낌 들어요 1 부자살림 2013/03/31 1,887
237668 집수리 (올수리?) 1 .. 2013/03/31 1,483
237667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9 언니선물 2013/03/31 1,390
237666 신혼집에 무조건 도배 장판 해야 할까요? 10 ㅎ 2013/03/31 2,172
237665 이불 세탁하기15킬로 어떤가요 4 지현맘 2013/03/31 1,196
237664 루이비통 가방 손잡이 태닝 안하고 들면 안되나요? 16 녹차마루 2013/03/31 29,456
237663 향수를 처음 사보려는데요.... 7 ... 2013/03/31 1,622
237662 부칸, '우리는 한다면 한다' 6 한다면 한다.. 2013/03/31 1,143
< 62031 62032 62033 62034 62035 62036 62037 62038 62039 620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