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34684 | Love is... 7 | 40대 아줌.. | 2013/03/27 | 1,049 |
| 234683 | 코세척 스위♥ 써봤어요 11 | 코세척 | 2013/03/27 | 7,047 |
| 234682 | 비비크림이 집에 두 통이나 있는데 또 샀어요 7 | 보관법 | 2013/03/27 | 2,053 |
| 234681 | 제가하는 약쑥 훈증 방법입니다 5 | 게을러서 미.. | 2013/03/27 | 4,441 |
| 234680 | 한혜진씨 별로였는데 홍석천 나왔을때 다시 봤어요... 13 | .... | 2013/03/27 | 19,050 |
| 234679 | 초등상담 아빠가 가도 될까요? 2 | 상담 | 2013/03/27 | 1,046 |
| 234678 | 미용실에서 한 머리가 요구한 것과 다른 스타일일 때 어떻게 하시.. | ... | 2013/03/27 | 498 |
| 234677 | 찌그러진 가방모양을 다시 되돌리고싶어요 ㅜㅜ 3 | ... | 2013/03/27 | 6,804 |
| 234676 | 주말에 어디 가실 계획이신가요? 4 | 가족나들이 | 2013/03/27 | 929 |
| 234675 | 모로칸오일 vs 실크테라피 어떤게 난가요? 6 | 음 | 2013/03/27 | 7,431 |
| 234674 | 낼제주가요 8 | como | 2013/03/27 | 734 |
| 234673 | 경향신문을 보고있는데요. 13 | 지금 | 2013/03/27 | 1,609 |
| 234672 | 여자 혼자 이삼일 다녀올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24 | 털어내기 | 2013/03/27 | 3,195 |
| 234671 | 강아지 분양해 주실분 계시나요? 21 | 강산애산내음.. | 2013/03/27 | 2,204 |
| 234670 | 헌터 레인부츠 어느쪽이 좋을까요? | 미궁 | 2013/03/27 | 610 |
| 234669 | .고3수시전형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11 | 예전처럼 | 2013/03/27 | 4,244 |
| 234668 | 정말 좋을줄 알았거든요 6 | @@ | 2013/03/27 | 2,191 |
| 234667 | 쌍계사 십리 벚꽃길 개화 상황 알려주세요. 플리즈~~ 11 | 힐링여행 | 2013/03/27 | 2,020 |
| 234666 | 로즈베이커리 1 | 신사동 | 2013/03/27 | 721 |
| 234665 | ‘아이돌식 쇼케이스’ 조용필의 파격 1 | 세우실 | 2013/03/27 | 934 |
| 234664 | 쿠폰으로 치킨시킬려다.. 8 | .. | 2013/03/27 | 1,744 |
| 234663 | 구멍뚫린 떡볶이 어디서 파나요? 2 | 마트? | 2013/03/27 | 1,630 |
| 234662 | 지미추 로잘리 1 | 지미추 | 2013/03/27 | 753 |
| 234661 | 면세점 가방..질문 4 | ~~^^ | 2013/03/27 | 1,598 |
| 234660 | 밥이랑 다 먹고오는 손님은 뭘 대접해야 할까요..? 6 | 디저트 | 2013/03/27 | 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