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세우실 조회수 : 306
작성일 : 2013-03-27 10:40:36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3.27 10:56 AM (175.119.xxx.37)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3392 침구 청소기 써보신분 어때요? 3 자외선 2013/03/27 924
233391 요즘 임용 붙기 많이 힘든가요? 16 ㅜㅜㅜ 2013/03/27 4,536
233390 가족여행 추천해주세요~~ 2 체리맘 2013/03/27 559
233389 아직까지 진피 당귀 세안 시도 안하시분 있으세요? 35 억울 2013/03/27 6,284
233388 귀농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모자라지만 몇가지 말씀 7 고맙습니다 2013/03/27 2,911
233387 안번지는 마스카라 찾았으요~ 레이첼 2013/03/27 1,611
233386 카카오스토리에 대해서 질문드려요..(꼭 대답 부탁드려요) 5 카카오스토리.. 2013/03/27 1,961
233385 잠잠잠!!잠좀자고 싶어요 ... 2013/03/27 428
233384 학부모 상담 때 선물로... 9 스피릿이 2013/03/27 2,627
233383 한혜진종교?/ 6 ㅡㅡㅡㅡ 2013/03/27 3,794
233382 진해 벚꽃 개화상태 알고 싶어요 16 나무 2013/03/27 1,403
233381 이혼도 안해주고 폭력은 행사하고 이런남자들 심리는? 5 누구냐넌 2013/03/27 1,928
233380 고도근시 중1 아이, 눈 안 나빠지게 좀 해 주세요!! ㅠㅠ 11 ///// 2013/03/27 1,401
233379 결혼할 남자친구 부모님과 첫인사 선물?? 3 궁금해요 2013/03/27 8,598
233378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1 세우실 2013/03/27 306
233377 8살 연하를 잡다니 한혜진 부럽네요 39 성공했구나 .. 2013/03/27 17,068
233376 11시간 쇼핑한 가방이 내눈앞에 있을 뿐이고... 43 화가 2013/03/27 5,065
233375 피부과 비타민c 얼굴도포,효과있나요? 4 applem.. 2013/03/27 5,456
233374 빵순이 연아 ㅋㅋㅋㅋㅋ 7 무명씨 2013/03/27 3,042
233373 부산지리 잘 아시는 분!!! 6 사과 2013/03/27 557
233372 초등아이 스카우트 활동 어떤가요? 초등 2013/03/27 380
233371 이 선글라스 괜찮을까요? 2 혹시 2013/03/27 545
233370 스마트폰커버질문입니다..강화냐 지문방지냐.. 5 ... 2013/03/27 431
233369 인천미추홀외고 수학문제 어렵게 나오나요? 3 외고고민 2013/03/27 2,027
233368 혜담카드쓰시던분들,어떤 카드로 갈아타셨어요? 5 할인률변경 2013/03/27 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