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세우실 조회수 : 305
작성일 : 2013-03-27 10:40:36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휴
    '13.3.27 10:56 AM (175.119.xxx.37)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8127 [단독]스타벅스, 4월 한달간 ‘일본산 녹차 사용’ 18 별다방 2013/05/06 4,141
248126 사주에서 천간과 지지가 삼십여분 내외로 달라질 수 있는건지요 9 정말 공부하.. 2013/05/06 2,895
248125 남양 유업은 이런 회사임. 사과는 개뿔!!!!!! 4 에휴 2013/05/06 2,227
248124 조선에 대해 놀란게... 11 숙종 2013/05/06 1,893
248123 시부모님과의 관계설정이 어려워요 8 1080 2013/05/06 2,047
248122 친구 결혼식 축의금 질문드려요^^-조선호텔 8 부엉 2013/05/06 3,424
248121 삭제합니다 124 신발놈 2013/05/06 20,899
248120 지독한 화장실 하수구냄새 ㅠㅠ 욕실 악취제거 법 참고하세용! 5 songma.. 2013/05/06 4,473
248119 사랑방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쓰신 분께 1 공감 2013/05/06 802
248118 꿈 잘 맞는 분들 계신가요? 9 @@ 2013/05/06 4,106
248117 결혼 예정인데 고민입니다. 조언 절실.. 82 고민 2013/05/06 16,085
248116 100% 현미밥 가스배출(생리현상)엄청 나네요. 7 ㅡ 2013/05/06 7,432
248115 생후 40일된 아기 변은 어떤게 정상인가요 3 초보맘 2013/05/06 2,044
248114 돌잔치 답례품으로 기억에 남는 물건 있으면 추천좀 해주세요~ 36 ^^ 2013/05/06 3,496
248113 비상계단 앞 자전거....신고할까요? 7 .... 2013/05/06 3,851
248112 곧 새아파트 입주 하려고 합니다.입주청소 잘하는 업체 소개 부탁.. 입주청소 2013/05/06 856
248111 동업자의 자녀... 취직 시켜 줘야 하나요? 7 ... 2013/05/06 1,991
248110 토리버치 플랫슈즈 정사이즈인가요? 2 토리버치 2013/05/06 3,619
248109 매일유업의 gmo free선언은 아시나요? 8 ... 2013/05/06 2,533
248108 장옥정 보다가 서인이 그리 막장이었나요? 3 ㅇㅇ 2013/05/05 1,619
248107 기초가 전혀 없는 중학생 영문법책 추천 좀... 8 ~~~ 2013/05/05 5,722
248106 오늘 힘드셨죠? 1 아이고 2013/05/05 601
248105 기미, 비타민 K-1. K-2 다른가요? 1 궁금 2013/05/05 1,202
248104 겨땀 얼룩 어떻게 지우나요?ㅠ 2 블라우스 2013/05/05 3,568
248103 6월 중순 이후에 동유럽이나 터키,그리스 여행하려면 2 여행 2013/05/05 1,420
< 55971 55972 55973 55974 55975 55976 55977 55978 55979 559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