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33473 | 복부관리 받으보신 분들 어떠셨어요? 2 | applem.. | 2013/03/27 | 725 |
| 233472 | 한혜진 실망이야!! 17 | 숙희야aa | 2013/03/27 | 9,786 |
| 233471 | 분당 내정초 성취도평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5 | 잘못알고있나.. | 2013/03/27 | 752 |
| 233470 | 나 만의 다이어트 식품 8 | 어제 개발했.. | 2013/03/27 | 2,521 |
| 233469 | 전쟁 나면 가족들하고 어디서 만나요? 13 | 약속 | 2013/03/27 | 3,314 |
| 233468 | 매니큐어 염색으로 갈색깔 낼수있어요? | 산 | 2013/03/27 | 751 |
| 233467 | 참다참다 윗층에 편지를 써 놓고 왔어요.. 12 | 찝찝 | 2013/03/27 | 2,680 |
| 233466 | 접었다 폈다하는 매트리스 어때요? 12 | 써보신분? | 2013/03/27 | 4,381 |
| 233465 | 피부걱정 내용까지 완전 총정리 요약 479 | 피부 | 2013/03/27 | 23,036 |
| 233464 | 잘생긴 8살.연하남이랑 연애하면 기분이 어떨려나..ㅎㅎ 15 | ..//! | 2013/03/27 | 8,001 |
| 233463 | 렌지후드 청소의 신세계 발견 16 | 속이 후련 | 2013/03/27 | 8,972 |
| 233462 | 페퍼민트 티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에 넣어보세요... 3 | 색다른 커피.. | 2013/03/27 | 1,652 |
| 233461 | 개리 어때요?? 11 | ... | 2013/03/27 | 2,657 |
| 233460 | lever2000비누가 왔어요 20 | 팔랑귀 | 2013/03/27 | 4,597 |
| 233459 | 하하하...닉네임글 7 | 도망치는 | 2013/03/27 | 910 |
| 233458 | 다시 순수해지고 싶어요. 7 | 순수 | 2013/03/27 | 1,719 |
| 233457 | 김수현 조인성 강지환 이종석 을 보면 | 배우 | 2013/03/27 | 1,602 |
| 233456 | 스트라이프 무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나요 4 | 뭘까 | 2013/03/27 | 3,092 |
| 233455 | 아이보험100세 만기면 100살까지 실비 돈내는거 다 아셨어요?.. 10 | 보험 | 2013/03/27 | 3,973 |
| 233454 | 초등 3학년 e교과서 인증코드좀 알려주세요 3 | 3학년 | 2013/03/27 | 3,054 |
| 233453 | 입병 잘 생기는건 왜그런가요? 10 | .. | 2013/03/27 | 3,279 |
| 233452 | 지금 인간극장 보는데요 | ㅎㅎ | 2013/03/27 | 1,241 |
| 233451 | 빡친 익친이가 쓴 다문화가정이 받는 혜택(출처 : 쭉빵 카페) 10 | 다문화 반대.. | 2013/03/27 | 6,024 |
| 233450 | 자동차 구매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 두딸맘 | 2013/03/27 | 1,214 |
| 233449 | 얼마나 더 싸게 살수있을까요? | 일본직구 | 2013/03/27 | 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