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33490 | 부탁드려요 | 조언 | 2013/03/27 | 300 |
| 233489 | 증권가찌라시 참 잘맞네요 10 | 그런데 | 2013/03/27 | 11,195 |
| 233488 | 비타민C파우더로 집에서 피부관리하시는 분 계신가요? 팁 좀..... 7 | 맑아지고싶다.. | 2013/03/27 | 4,606 |
| 233487 | 이거 어떤가요..? | 덕지니 | 2013/03/27 | 259 |
| 233486 |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 문의 4 | 카드교체시기.. | 2013/03/27 | 909 |
| 233485 |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데이트 유머 1 | 시골할매 | 2013/03/27 | 1,131 |
| 233484 | 피부관리 글읽고 재료 어디서 사셨나요? 1 | 재료가.. | 2013/03/27 | 731 |
| 233483 | 저도 대학에서 애들 가르칩니다. 19 | 정말 그럴까.. | 2013/03/27 | 3,998 |
| 233482 | 김연아와 전현무의 썰전 7 | 나무 | 2013/03/27 | 3,499 |
| 233481 | 르쿠르제 냄비로 뭘 만들면 좋을까요? 3 | 요리초보 | 2013/03/27 | 1,095 |
| 233480 | 남자들이 어린 여자랑 사귀고, 결혼하는 사례 부러워하는 게 이해.. 12 | -- | 2013/03/27 | 2,842 |
| 233479 | 남편이 기성용, 형부가 김강우.. . 13 | 루앙프라망 | 2013/03/27 | 4,981 |
| 233478 | 기성용은 그냥 비율이 좋은 거 아닌가요 ? 14 | 안티아님 | 2013/03/27 | 3,918 |
| 233477 | 양가죽 자켓 몇년 못입나요? 6 | 모른다 | 2013/03/27 | 1,515 |
| 233476 | 학부모전체회의에 가면 뭐하나요? 5 | 학부모 | 2013/03/27 | 726 |
| 233475 | 층간소음은 윗집에 그대로 복수하면 안되나요? 10 | ........ | 2013/03/27 | 2,160 |
| 233474 | 복부관리 받으보신 분들 어떠셨어요? 2 | applem.. | 2013/03/27 | 725 |
| 233473 | 한혜진 실망이야!! 17 | 숙희야aa | 2013/03/27 | 9,786 |
| 233472 | 분당 내정초 성취도평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5 | 잘못알고있나.. | 2013/03/27 | 752 |
| 233471 | 나 만의 다이어트 식품 8 | 어제 개발했.. | 2013/03/27 | 2,521 |
| 233470 | 전쟁 나면 가족들하고 어디서 만나요? 13 | 약속 | 2013/03/27 | 3,314 |
| 233469 | 매니큐어 염색으로 갈색깔 낼수있어요? | 산 | 2013/03/27 | 751 |
| 233468 | 참다참다 윗층에 편지를 써 놓고 왔어요.. 12 | 찝찝 | 2013/03/27 | 2,680 |
| 233467 | 접었다 폈다하는 매트리스 어때요? 12 | 써보신분? | 2013/03/27 | 4,381 |
| 233466 | 피부걱정 내용까지 완전 총정리 요약 479 | 피부 | 2013/03/27 | 23,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