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인가 간통법폐지논란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후에 간통법이 폐지되었나요?
검색해봐도 옛날자료만나와서요..
간통법 아직 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통법 아직도 있나요?
궁금해서 조회수 : 4,067
작성일 : 2013-03-23 21:28:37
IP : 175.193.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간통죄는
'13.3.23 9:30 PM (175.244.xxx.143)아직 있어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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